7등급 입원료 차등화 관련 참고사항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9호(2008.2.1 시행)

❑         주요내용

7등급 입원료를 소재지별로 차등화

①      입원료 소정점수의         100%  (6등급 입원료)

- 의료취약지역 [붙임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1]

②      입원료 소정점수의         -2%       감산

- 광역시의 군지역

- 도의 시, 구지역

- 도의 의료취약지역를 제외한 군지역

③     입원료 소정점수의        -5%          감산

- 서울특별시

- 광역시의 구

❑         세부내용

￭        7등급   입원료 차등화에             따른      현황

구분	해당지역	EDI 코드	금액
입원료 소정점수의 100% (6등급 입원료)	의료취약지역 ▪경기 : 연천 ▪강원 : 고성,양구,양양,영월,인제,평창, 화천,횡성 ▪경남 : 고성,남해,산청,의령,하동,함안,함양,합천 ▪경북 : 고령,군위,봉화,성주,영덕,영양,예천,울릉,울진,청도,청송,칠곡 ▪전남 : 강진,고흥,곡성,구례,담양,신안,영암,완도,장성,장흥,진도,함평,화순 ▪전북 : 무주,부안,순창,완주,임실,장수,진안 ▪충남 : 금산,부여,청양,태안 ▪충북 : 괴산,단양,보은,옥천,진천,청원	AB200	29,030원 (종합병원)
		AB300	25,670원 (병원)	26,250원 (치과병원)
		15300	25,900원 (한방병원)
입원료 소정점수의 -2% 감산	광역시의 군지역 ▪부산광역시 : 기장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천광역시 : 강화군, 옹진군 ▪울산광역시 : 울주군 도(특별자치도 포함)의 시, 구지역 도의 의료취약지역를 제외한 군지역 ▪경기 : 가평,양평,여주 ▪강원 : 정선,철원,홍천 ▪경남 : 거창,창령 ▪경북 : 의성 ▪전남 : 무안,보성,영광,해남 ▪전북 : 고창 ▪충남 : 당진,서천,연기,예산,홍성 ▪충북 : 영동,음성,증평	AB217	28,440원 (종합병원)
		AB317	25,160원 (병원)	25,730원 (치과병원)
		15317	25,380원 (한방병원)
입원료 소정점수의 -5% 감산	서울특별시, 광역시의 구	AB207	27,570원 (종합병원)
		AB307	24,390원 (병원)	24,940원 (치과병원)
		15307	24,610원 (한방병원)

(붙임)

의료취약지역(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제4호관련)
구분	지역
1. 경기도 2. 강원도 3. 충청북도 4. 충청남도 5. 전라북도 6. 전라남도 7. 경상북도 8. 경상남도	연천군 횡성군·양구군·양양군·화천군·인제군·고성군·영월군·평창군 단양군·진천군·청원군·옥천군·보은군·괴산군 금산군·청양군·부여군·태안군 진안군·부안군·순창군·장수군·완주군·무주군·임실군 진도군·함평군·영암군·담양군·장흥군·화순군·장성군·신안군·곡성군·구례군·고흥군·완도군·강진군 성주군·봉화군·고령군·청도군·예천군·영양군·칠곡군·군위군·울릉군·청송군·울진군·영덕군 남해군·고성군·산청군·함양군·의령군·하동군·함안군·합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