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 23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30호, 2009.12.1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3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 고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라. (3) 중 ‘㈎’ 중 1) 1등급 코드에 ‘AQ601, AQ901', 2) 2등급 코드에 ’AQ602, AQ902', 3) 3등급 코드에 ‘AQ603, AQ903', 4) 4등급 코드에 ’AQ604, AQ904', 5) 5등급 코드에 ‘AQ605', ’AQ905‘, 6) 6등급 코드에 ’AQ600', ‘AQ900'을 추가하고, ‘㈏’의 1) 1등급 코드에 ‘AQ701, AQ801', 2) 2등급 코드에 ’AQ702, AQ802', 3) 3등급 코드에 ‘AQ703, AQ803', 4) 4등급 코드에 ’AQ704, AQ804', 5) 5등급 코드에 ‘AQ705', ’AQ805‘, 6) 6등급 코드에 ’AQ700', ‘AQ800', 7) 7등급 가) 코드에 ’AQ700, AQ800', 나) 코드에 ‘AQ707', ’AQ807', 다) 코드에 ‘AQ717', 'AQ817'을 추가한다.

제2부 제7장 제2절 단순재활치료료 분류항목 ‘사-117 운동점차단술[근육당] ’의 ‘주’ 중 ‘Teflon Coating Needle'을 삭제한다.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산정지침] ‘⑺’ 중 ‘㈐ 근관충전재’와, ‘㈑ 충전재료’ 중 ‘인산시멘트, 규산시멘트’를 삭제하고, ㈑ ~ ㈛를 ㈐ ~ ㈚로 한다.

제2부 11장 조산료 [산정지침] ‘⑷’ 중 ‘산정한다.’를 ‘산정한다.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