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54호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50호, 2009.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09. 12. 31.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중 개정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1부 일반원칙”을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다음 각목”을 “「의료급여법」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목”으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의료급여비용청구방법및청구서․명세서서식작성요령”을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작성요령”으로 하고,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1일당 정액수가(식대 포함)로”를 “1일당 정액수가(식대 포함)로 정신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경우에 산정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0일 이내에 재입원하는 경우”를 “30일 이내에 재입원하는 경우와 폐업 등으로 인하여 다른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였다 하더라도 진료와 관련된 진료기록 일체를 인수한 경우”로 한다.

제17조제2항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된 자에 대하여는 산정특례기간을 연계하여 적용한다.”

제17조의3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100분의 10”을 “100분의 10(등록 암환자의 경우 100분의 5)”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영 [별표]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식대의 100분의 10”을 “영 [별표] 제4호에 따른 중증환자는 제12조에 따른 식대의 100분의 5”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제3장 1. (1) 중 “상대가치점수표”를 “상대가치점수”로 하고,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의료급여기관이 급여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작성요령에 의하되, 열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제3장 2. (8) 중 “1～10까지 또는 15～16까지”를 “1～11까지 또는16～17, 19～20까지”로 하고, “11～16까지”를 “12～17, 19～20까지”로 하며, 일련번호 17 중 “원외처방전을 발행받은 자 또는 원내 직접 조제․투약 받은 자”를 일련번호 18로 하여 “원외처방전을 발행받은 자 또는 원내 직접 조제․투약 받은 자(1․2종)”로 하고, 표 중 일련번호 11～16을 각각 12～17로 하며, 일련번호 11과 19～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대상	본인부담 구분코드
11	행려환자 1종	M011
19	제3선택의료급여기관(한의원) 또는 제4선택의료급여기관(치과의원)에서 진료받은 자(1․2종)	B008
20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로서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과규정 적용자 등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는 자(1․2종)	B009

제3장 3. 나. (2) 제3항 중 “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4호에 따른”으로 하고,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하며, “100분의 90”을 “100분의 95”로 하고, 표 중 “중증환자(식대 소정금액 100분의 90)”을 “중증환자(식대 소정금액 100분의 95)”로 한다.

제3장 3. 나. (5), (7), (8)②, (9). (10)중 “상대가치점수표”를 “상대가치점수”로 하고, (10)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2종 수급권자의 입원 : 급여비용의 10%(중증환자의 경우 5%),  외래 : 급여비용의 15%(중증환자의 경우 5%)

제3장 3. 나. (16) 중 “15%(중증환자의 경우 10%)”를 “15%(중증환자의 경우 5%)”로 하고, “10%”를 “10% (중증환자의 경우 5%)”로 한다.

제3장 4. 나. (4) 제1항 중 “15%(중증환자의 경우 10%)”를 “15%(중증환자의 경우 5%)”로 하고, “10%”를 “10%(중증환자의 경우 5%)”로 한다.

제3장 4. 다. (2) 중 “상대가치점수표”를 “상대가치점수”로 한다.

제3장 4. 다. (6) 중 “상대가치점수표”를 “상대가치점수”로 하고, 후단을 삭제한다.

제3장 4. 라. (1), (3) 중 “상대가치점수표”를 “상대가치점수”로 한다.

제3장 4. 마. (1) 중 “상대가치점수표”를 “상대가치점수”로 한다.

제4장 나. (1) 중 “100분의 20(중증환자의 경우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중증환자의 경우 100분의 5)”로 한다.

제4장 나. (3) 제1항 중 “10%”를 “10%(중증환자의 경우 5%)”로 하고, “100분의 20(중증환자의 경우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중증환자의 경우 100분의 5)”로 하며, 제2항 중 “100분의 20(중증환자의 경우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중증환자의 경우 100분의 5)”

제4장 나. (4) 제3항 및 제4항 중 “15%(중증환자의 경우 10%)”를“15%(중증환자의 경우 5%)□로 하고, 제5항 중 “CT총액, MRI총액 또는 PET총액×15%(중증환자의 경우 10%)”를 “CT, MRI 또는 PET총액의 15%(중증환자의 경우 5%)”로 하며, “15%(중증환자의 경우 10%)”를 “15% (중증환자의 경우 5%)”로 한다.

별표3 소득인정액 기준은 삭제한다.

별표4 제4호가목(3) 중 “비정규직 간호인력(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등)”을 “임시직 간호인력(시간제, 계약직 등)”으로 한다.

제5호가목(2) 중 “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경우”를 “업무를 전담하여 실제 수행하는 경우”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1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0-1호 서식, 별지 제18호 서식, 별지 제19호 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증환자 본인부담율 5% 적용례) 중증환자 본인부담율 5% 적용례 중 등록암환자의 경우는 2009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3조(본인부담구분코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장 2.(8)의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

의료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의료급여기관용)

════════════════════

의료급여기관기호  :	접 수 번 호 :	묶 음 번 호 :	지 원 :	페이지 :

의료급여기관명 :	접 수 일 자 :	심 사 차 수 :	진료년월 :        년     월분

명 세 서

일련번호

진료개시일

수급권자주민등록번호

내원

일수

투약

일수

처방횟수

청 구 사 항

본인부담환급금 또는 본인추가부담금(주6)

(주8)

구

분

증     감     내      역      ( 주 9 )

진료

구분

(주1)

종별

(주2)

수급권자

성  명

(주10)

보장기관

기호

(주11)

유 형

(주12)

내 역

의료급여비용총액

100분의

100본인부담총액

비급여총액

특수장비총액

계

Ⅰ

Ⅱ

항목

사유

감    액

Ⅰ

Ⅱ

항목

사유

기타감액

Ⅰ

Ⅱ

비 고

심사결정액(주7)

항목

사유

감    액

기관부담금

본인부담금(주3)

장애인의료비(주4)

진료비총액

보훈청구액

주상병코드

심사결정사항

직접조제횟수

본인부담구분코드(주14)

특정기호

(주13)

기관부담금

본인부담금

장애인의료비 또는 대불금(주5)

진료비총액

보훈부담금

보훈심사결정액

-

-

-

-

-

-

합 계

구    분

건 수

급여비용총액

본인부담금

장애인의료비

기관부담금

진료비총액

보훈청구액

수급권확인

대 상 건

지정내역

확인대상건

구    분

건    수

금         액

본인부담환급금

심 사 결 정 액

심사의뢰

보훈심사결정액

심사결정

지급불능

증    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직 인 생 략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의료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보장기관용)

═══════════════════

보 장 기 관 기 호 :	보 장 기 관 명 칭 :	접 수 번 호 :	묶 음 번 호 :	지 원 :	페이지 :

급 여 기 관 기 호 :	급 여 기 관 명 칭	접 수 일 자 :	심 사 차 수 :	진료년월 :        년     월분

명 세 서 일련번호				수급권자 성 명			수진자주민등록번호								진료개시일									청 구 사 항																		심사결정사항											본인부담환급금 및 추가부담금(주6)					(주8) 지 정 내 역	증 감 내 역 ( 주 9 )
							(주10) 읍면동시설		(주11) 유 형			(주12) 내 역			내원 일수		투약 일수				처방횟수			급여비용총액						본인부담금(주3)					장애인의료비(주4)							본인부담금						장애인의료비
																																																											항목		사유	계				Ⅰ Ⅱ	항목		사유	감 액						Ⅰ Ⅱ		항목	사유		감 액					Ⅰ Ⅱ	기타감액 Ⅰ․Ⅱ			비고 Ⅰ․Ⅱ
진료 구분 (주1)	종별 (주2)			본인부담 구분코드 (주14)	직접조제횟수
																																																					심사결정액(주7)
																																																														감 액
																								특수장비총액						기관부담금					주상병 코드			특정기호 (주13)				기관부담금						대 불 금(주5)
							-
							-
							-
							-
							-
							-
							-
							-
							-
							-
							-
							-
							-
							-
							-
							-
							-
합 계			구 분			건 수		급 여 비 용 총 액											본 인 부 담 금								장 애 인 의 료 비									기관부담금									수급권확인 대 상 건					지정내역 확인대상건				본인부담환급금									구 분					건 수					금 액										심 사 결 정 액
			심사의뢰
			심사결정																																																												심사불능
																																																															증 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의 종류와 구분>

연번	서식	서식명	서식 번호	활자 색채	용지의크기		서식 실제크기		인쇄의면	지질 및 정량		비고
					수작업 용 지 (mm)	전산용지 (inch)	수작업 용 지 (mm)	전산용지 (inch)		수작업 용 지	전산용지
1	별지 제3호	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서	GI01	녹색	190*268		170*220		단면	일반용지		공통용
2	별지 제3-1호	요양병원 의료급여비용 심사 청구서	GI01	녹색	190*268		170*220		단면	일반용지		공통용
3	별지 제4호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의과입원)	GI02	남색	190*320	10*14	170*280	9*12	단면	일반용지	전산용지	의과용
4	별지 제4-1호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의과입원)	GI02	남색	190*320	10*14	170*280	9*12	단면	일반용지	전산용지	의과용
5	별지 제5호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의과외래 일자별)	GI03	녹색	190*320	10*14	170*280	9*12	단면	일반용지	전산용지	의과용
6	별지 제5-1호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의과외래)	GI03	녹색	190*320	10*14	170*280	9*12	단면	일반용지	전산용지	의과용
7	별지 제6호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치과입원)	GI04	흑색	190*320	10*14	170*280	9*12	단면	일반용지	전산용지	치과용
8	별지 제7호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치과외래 일자별)	GI05	갈색	190*320	10*14	170*280	9*12	단면	일반용지	전산용지	치과용
9	별지 제7-1호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치과외래)	GI05	갈색	190*320	10*14	170*280	9*12	단면	일반용지	전산용지	치과용
10	별지 제8호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조산원입원)	GI06	흑색	320*190	14*10	280*170	13*8	단면	일반용지	전산용지	조산원용
11	별지 제9호	의료급여비용명세서 (보건기관입원)	GI07	흑색	320*190	14*10	280*170	13*8	단면	일반용지	전산용지	보건 기관용
12	별지 제10호	의료급여비용명세서 (보건기관외래)	GI08	흑색	320*190	14*10	280*170	13*8	단면	일반용지	전산용지	보건 기관용
13	별지 제10-1호	의료급여비용명세서 (보건기관외래)	GI08	흑색	320*190	14*10	280*170	13*8	단면	일반용지	전산용지	보건 기관용
14	별지 제14호	의료급여비용명세서 (한방입원)	GI012	흑색	190*320	10*14	170*280	9*12	단면	일반용지	전산용지	한방용
15	별지 제15호	의료급여비용명세서 (한방외래 일자별)	GI013	흑색	190*320	10*14	170*280	9*12	단면	일반용지	전산용지	한방용
16	별지 제15-1호	의료급여비용명세서 (한방외래)	GI013	흑색	190*320	10*14	170*280	9*12	단면	일반용지	전산용지	한방용
17	별지 제16호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약국 직접조제)	GI20	녹색	190*320	8*12	170*220	7*10	단면	일반용지	전산용지	약국용
18	별지 제17호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약국 처방조제)	GI21	남색	190*320	10*14	170*280	9*12	단면	일반용지	전산용지	약국용

(별지 제8호 서식)

서식번호		GI06		조 산 원 의 료 급 여 비 용 명 세 서																	의료급여기관
																					기호
진료형태		입원
																					명칭
일련 번호	보장기관 기호		종별 구분		보장시설기호	세대주 성 명	수 진 자		당월진료 개 시 일	입원 일수	당 월 진료일수 (투약일수 포함)	조산 구분	시간	다태아 여 부		조산료	식대	진료 확인 번호	의료급여비용					※ 심사내역
							성명	주민등록번호											의료급여비용총 액	본인일부부 담 금	장애인 의료비	청구액		증	감
주: 1. ※ 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재합니다															합계

2.. 종별구분은 1종수급권자 : 1, 2종수급권자 : 2, 행려 : 4, 2종수급권자 중 장애인 2차 의료급여 : 6으로 기재합니다.

3. 조산구분란에는 초산①, 경산②, 골반위만출술③, 자궁내장치④로 기재합니다

4. 시간란은 주간①, 18시～09시 또는 공휴일②로 기재합니다

5. 다태아 여부란에는 쌍태아②, 삼태아③ 등으로 기재합니다

6.  보장시설 입소자인 경우 해당 보장시설의 기호를 기재합니다.

7. 식대란에는 식사종류(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분유)에 따른 총액을 기재합니다.

320mm × 19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다중 바코드

(별지 제9호 서식)

서식번호			GI07			보 건 기 관 의 료 급 여 비 용 명 세 서																							의료급여기관
																													기호
진료형태			입원
																													명칭
일련 번호	보장 기관 기호		종별 구분	보장 시설 기호		세대주 성명		보훈 등 구분	수 진 자			상 병			진료과	당월 진료 개시일		입원 일수		당 월 진료일수 (투약일수 포함)		진료 확인 번호		의료급여비용											※ 심사내역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병명		분류기호										100분의 100본인부담 총액	비급여 총액	의료급여비용총액		본인일부 부담금		장애인 의료비		청구액	진료비 총액	보훈 청구액	증	감
진 료 내 역 (의약품)																			진 료 내 역 (의약품)
코드		분 류			단가		1일 투여횟수 또는 실시횟수				총투약일수 또는 실시횟수		금 액				급여 구분		코드		분 류		단가	1일 투여횟수 또는 실시횟수			총투약일수 또는 실시횟수				금 액				급여 구분

주: 1. ※ 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재합니다.

2. 종별구분은 1종수급권자 : 1, 2종수급권자 : 2, 행려 : 4, 2종수급권자 중 장애인 2차 의료급여 : 6, 2종수급권자 중 장애인 1차 의료급여 : 8로 기재합니다.

3. 진료과란은 의과①, 치과②, 조산③, 의과(피임시술)④, 물리치료⑤의 순으로 기재하되, 각 진료과목별 소계를 분류하여야 합니다.

4. 보건기관에서 18시～09시 또는 공휴일에 조산하여 소정금액의 50%를 가산하는 경우에는 조산시각 또는 공휴일임을 □상병명□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5. 치과의 경우 상병명은 임상진단명을 기재하되 상병 부위(치식)를 기재합니다.

6.  보장시설 입소자인 경우 해당 보장시설의 기호를 기재합니다.

7.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 급여구분란에 100분의100본인부담 진료내역(의약품)은 ‘V', 비급여 진료내역(의약품)은 ’W'를 기재합니다.

320mm × 19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다중 바코드

(별지 제10호 서식)

서식번호			GI08		보 건 기 관 의 료 급 여 비 용 명 세 서																												의료급여기관
																																	기호
진료형태			외래
																																	명칭
일련 번호	보장 기관 기호		종별 구분	보장 시설 기호	세대주 성명		보훈 등 구분	수 진 자			상 병			진료과		당월 진료 개시일	방문횟수		진찰횟수	투약일수		물리 치료 일수	예외 구분 코드		당월 진료일수 (투약일수 포함)	진료 확인 번호	의료급여비용													※심사내역
								성명		주민 등록번호	상병명		분류 기호														100분의 100본인부담 총액		비급여 총액	의료급여비용 총액		본인 일부 부담금		장애인 의료비	청구액		진료비 총액	보훈 청구액		증	감
진 료 내 역 (의약품)																					진 료 내 역 (의약품)
코드		분 류				단가			1일 투여횟수 또는 실시횟수			총투약일수 또는 실시횟수			금 액			급여 구분			코드			분 류				단가			1일 투여횟수 또는 실시횟수			총투약일수 또는 실시횟수		금 액			급여 구분

주: 1. ※ 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재합니다.

2. 종별구분은 1종수급권자 : 1, 2종수급권자 : 2, 행려 : 4, 2종수급권자 중 장애인 2차 의료급여 : 6, 2종수급권자 중 장애인 1차 의료급여 : 8로 기재합니다.

3. 진료과란은 의과①, 치과②, 조산③, 의과(피임시술)④, 물리치료⑤, 한방시술단독⑦, 한방투약단독⑧, 한방시술과 투약병행⑨의 순으로 기재하되,  각 진료과목별

소계를 분류하여야 합니다

4. 치과의 경우 상병명은 임상진단명을 기재하되 상병 부위(치식)를 기재합니다.

5. 같은 진료과이고 본인부담금 산정방법이 같은 경우에는 한 줄에 통합하여 작성합니다

6.  보장시설 입소자인 경우 해당 보장시설의 기호를 기재합니다.

320mm × 19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다중 바코드

(별지 제10-1호 서식)

서식번호				GI08			보 건 기 관 의 료 급 여 비 용 명 세 서																										의료급여기관
																																	기호
진료형태				외래
																																	명칭
일련 번호	보장 기관 기호		종별 구분		보장 시설 기호	세대주 성 명		보훈 등 구분	수 진 자			상 병		진료과	당월 진료 개시일	방문 횟수		진찰 횟수	투약 일수		물리 치료 일수		예외구분코드	원외처방				당월 진료 일 수 (원내 투약 일수 포함)	진료확인번호	의료급여비용											※ 심사내역
																								처방전 교부 횟수		처방전 교부번호	총 처방 일수
									성명	주민등록 번호		상병명	분류 기호																	100분의 100 본인 부담 총액		비급여 총액		의료 급여 비용 총액	본인 일부 부담금		청구액		진료비 총액	보훈 청구액	증		감
																										점검번호
원 외 처 방 내 역 및 진 료 내 역 (의 약 품)																						원 외 처 방 내 역 및 진 료 내 역 (의 약 품)
처방전 교부번호		약품코드 (일반명 또는 제품명코드)					약품명 (일반명 또는 제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여횟수			총 투약일수						급여구분		처방전 교부번호			약품코드 (일반명 또는 제품명코드)		약품명 (일반명 또는 제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여횟수		총 투약일수						급여구분
		코드					분류			단가	1일 투여횟수 또는 실시횟수			총투여일수 또는 실시횟수			금액			급여 구분					코드		분류				단가			1일 투여횟수 또는 실시횟수		총투여일수 또는 실시횟수				금액		급여구분

주: 1. ※ 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재합니다.

2. 종별구분은 1종수급권자 : 1, 2종수급권자 : 2, 행려 : 4, 2종수급권자 중 장애인 2차 의료급여 : 6, 2종수급권자 중 장애인 1차 의료급여 : 8로 기재합니다.

3. 진료과 란은 의과①, 치과②, 조산③, 의과(피임시술)④, 물리치료⑤, 한방시술단독⑦, 한방투약단독⑧, 한방시술과투약병행⑨의 순으로 기재합니다.

4. 치과의 경우 상병명은 임상진단명을 기재하되 상병 부위(치식)를 기재합니다.

5. 같은 진료과이고 본인부담금 산정방법이 같은 경우에는 한 줄에 통합하여 작성합니다

6. 원외처방내역은 □처방전 교부번호□를 기재한 순서대로 각각 구분하여 처방전교부번호, 코드, 약품명,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 급여구분를 기재한다.

7. 원외처방 약제중 약값의 100분의100 본인부담에 해당되는 약제에 대해서는 급여구분란에 “F"코드를 기재한다.

8.  보장시설 입소자인 경우 해당 보장시설의 기호를 기재합니다.

9. 보훈위탁진료 보건기관의 보훈 국비환자 진료분인 경우 급여구분란에 100분의100본인부담 진료내역(의약품)은 ‘V', 비급여 진료내역(의약품)은 ’W'를 기재합니다.

320mm*19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다중 바코드

[별지 제18호 서식]											(앞면)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의료급여기관기호 (요양기관기호)												의료급여기관명 (요양기관명)
소재지												신고자 성명										전화번호
적용구분		년 분기적용
기관등급		① 등급
간호 인력		배점			점	정신 보건 전문 요원		배점									점		의사 인력	배점								점
		적용입원환자수(3개월 평균)			명			적용입원환자수(3개월 평균)									명			적용입원환자수(3개월 평균)								명
		간호사수(3개월 평균)			명			적용정신보건전문요원수 (3개월 평균)									명			적용정신과의사수 (3개월 평균)								명
		간호조무사수(3개월 평균)			명			적용입원환자수 대 적용정신보건전문요원수 /									명			적용입원환자수 대 적용정신과의사수 /								명
		적용간호인력수(3개월 평균)			명
		적용입원환자수 대 적용간호인력수 /			명
【환자수 현황】
구 분			계	년 월(전월15일-당월14일)						년 월(전월15일-당월14일)											년 월(전월15일-당월14일)
				건강보험			의료급여			건강보험					의료급여						건강보험				의료급여
입원환자수 (환자별재원일수의 합)
낮병동환자수
외래환자수
적용입원환자수 (3개월 평균)			명
【간호인력 현황】
연번	※ 인력 구분	※ 직종 구분	※ 직책 구분	성명	주민 등록 번호	면허 (자격) 번호		취득 일자	입사 일자				퇴사 일자	병동								휴가				적용 구분
														※ 병동구분 병동코드			최초 근무 일자			최종 근무일자		※ 구분	시작 일자	종료 일자
적용간호인력수 : 명
【정신보건전문요원인력 현황】
연번	※ 인력 구분	※ 직종 구분	※ 직책 구분	성명	주민 등록 번호	면허 (자격) 번호		취득 일자					입사 일자				퇴사 일자					휴가				적용구분	재직일수
																						※ 구분	시작 일자	종료 일자
적용정신보건전문요원수 : 명
【정신과의사인력 현황】
연번	※ 근무 형태		의사형태 1.전문의 2.레지던트	성명	주민 등록 번호	※ 면허 종별		면허 번호	면허 취득 일자				※ 자격 종별	자격 번호		자격 취득 일자		입사 일자		퇴사 일자		휴가				재직 일수
																						※ 구분	시작 일자	종료 일자
적용정신과의사수 : 명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주1)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란은 반드시 해당 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주2)「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작성․제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작성요령】

① 기관등급 : 적용입원환자수 대 적용정신과의사, 정신과간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수에 따른 기관등급을 기재

② 간호인력 배점 : 적용입원환자수 대 적용간호인력수에 따른 해당 배점을 기재

③   적용입원환자수(3개월 평균) : /대상기간일수의 합

간호사수 (3개월 평균),  간호조무사수 (3개월 평균) : 정신과 입원병동, 정신과 낮병동, 정신과 외래병동에 근무하고 있는 매월 15일자 간호사수와 간호조무사수의 평균을 산출하여 기재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단, 임시직 간호(조무)사(시간제, 계약직 등)는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4시간(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인 의료급여기관은 40시간)인 근무자의 경우에만 3인을 2인으로 산정하되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임시직 간호(조무)사수 × 0.6666667)

⑥ 적용간호인력수(3개월 평균) : ⑤ >(x0.75)인 경우 { +(x0.75)},  ⑤ ≤ (④×0.75)인 경우, +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적용입원환자수 대 적용간호인력수 : / (소수점 3자리 이하 절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배점 : 적용입원환자수 대 정신보건전문요원수에 따른 배점을 기재

적용정신보건전문요원수(3개월 평균) :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정신보건전문요원별 재직일수의합(정신보건전문요원별 수련생 재직일수의 합 × 0.5) / 대상기간 일수의 합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단, 시간제 또는 격일제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주3일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인정하며 기간제 정신보건전문요원은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정규직 근무자와 동일하면서 3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인으로 인정함.

적용입원환자수 대 적용정신보건전문요원수 : / (소수점 3자리 이하 절사)

의사인력 배점 : 적용입원환자수 대 적용정신과의사수에 따른 배점을 기재

적용정신과의사수(3개월 평균) :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의사별 재직일수의 합(정신과 레지던트는 재직일      수의 합 × 0.5) / 대상기간 일수의 합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단, 시간제 또는 격일제 정신과 의사는 주3일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0.5인)으로 인정하며 기간제 정신과 의사는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정규직 근무자와 동일하면서 3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1인으로 인정함

적용입원환자수 대 적용정신과의사수 : / (소수점 3자리 이하 절사)

입원환자수 : 정신과(개방병동+폐쇄병동)입원환자수 (대상기간 입원환자별 재원일수의 합), 건강보험/ 의료급여 각각 기재

낮병동환자수 : 정신과 낮병동환자수(대상기간 일자별 낮병동환자수의 합), 건강보험/의료급여 각각 기재

외래환자수 : 정신과 외래환자수 (대상기간 일자별 외래 내원환자수의 합), 건강보험/의료급여 각각 기재

적용입원환자수(3개월 평균) : +(/2)+(/3)(낮병동환자 1인은 입원환자 0.5인으로, 외래환자 3인은 입원환자 1인으로 환산)/대상기간일수                          의 합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

인력구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간호사, 02.간호조무사

직종구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정규직, 02,임시직

직책구분 : 01.부원장, 02.이사, 03.부장, 04.과장(팀장, 감독), 05.수간호사, 06.책임간호사, 07.부책임간호사, 08.간호사

병동구분 병동코드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3호 서식에 신고된 현황

, ,  휴가구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출산, 02.육아, 03.연수, 04.파견, 05.병가, 06.기타

적용구분 (코드로 기재 또는 선택) : Y 적용, N 미적용

인력구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3.정신보건간호사 04.정신보건임상심리사 05.정신보건사회복지사

직종구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정규직, 02,계약직, 03.임시직

직책구분 : 01.원장, 02.부원장, 03.이사, 04.부장, 05.과장(팀장,감독,)06.정신보건전문요원(전담), 07.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생

08.정신보건전문요원(비전담)

적용구분 (코드로 기재 또는 선택) : Y 적용, N 미적용

재직일수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재직한 일수를 기재 단, 휴가의일수는 제외

근무형태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상근,  02.비상근, 03.대진의

의사형태((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전문의, 02.레지던트

면허종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의사

자격종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3.정신과

재직일수 :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재직한 일수를 기재 단, 휴가의 일수는 제외

[별지 제19호 서식]                                                                (앞면)

정신보건전문요원인력 일반현황 통보서
의료급여기관기호 (요양기관기호)		의료급여기관명 (요양기관명)
소 재 지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연번	② 인 력 구 분 ※	③ 주민 등록 번호 ※	④ 적 용 일 자 ※	⑤ 직 종 구 분 ※	⑥ 직 책 구 분 ※	⑦ 성 명 ※	⑧ 자 격 번 호 ※	⑨ 취 득 일 자 ※	⑩ 입 사 일 자 ※	⑪ 퇴 사 일 자 ※	휴가			적용 여부
											⑫ 구 분 ※	⑬ 적용일자 (from) ※	⑭ 적용일자 (to)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 관련 정신보건전문요원인력 일반현황 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주1) 세부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란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주2)「정신보건전문요원인력 일반현황 통보서」작성․제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면)

【 정신보건전문요원인력 일반현황 통보서 작성요령】

① 연번 :

② 인력구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3.정신보건간호사, 04.정신보건임상심리사, 05.정신보건사회복지사

③ 주민번호 : 생년월일 및 뒷자리수 7자리수를 기재 또는 입력(000000-0000000)

④ 적용일자 : 직종구분, 직책구분, 적용여부 변경시 적용일자 기재

⑤ 직종구분(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1.정규직, 2. 계약직 3.임시직

⑥ 직책구분(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원장, 02. 부원장, 03. 이사, 04. 부장, 05. 과장(팀장, 감독) 06. 정신보건

전문요원(전담) 07.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생 08. 정신보건전문요원(비전담)

⑦ 성명 :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기재(예 : 홍길동)

⑧ 자격번호 : 띄어쓰기 없이 한글과 영문, 아라비아숫자로 기재

⑨ 취득일자 : 8자리 숫자로 아라비아숫자로 기재 또는 입력(예 : 20061231)

⑩ 입사일자 : 8자리 숫자로 입력(예 : 20061231)

⑪ 퇴사일자 : 8자리 숫자로 입력(예 : 20061231)

⑫ 휴가구분(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 출산, 02. 육아, 03. 연수, 04. 파견, 05. 병가, 06. 기타

⑬ 적용일자(from) : □휴가시작일□8자리 아라비아숫자로 기재 또는 입력(예 : 20061231)

⑭ 적용일자(to) : □휴가종료일□8자리 아라비아숫자로 기재 또는 입력(예 : 20061231)

적용여부(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1. 적용, 2. 미적용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료급여기관 종별가산율) ①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1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적용되는 의료급여기관 종별에 따른 가산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다만, 조산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 및 정신과 정액진료비, 혈액투석 정액수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의료급여기관은 22%

가. ~ 나. (생 략)

2. ~ 4. (생 략)

② (생 략)

제6조(검체검사 위탁기준 중 급여비용 청구․심사 및 지급절차) (생 략)

1. 검체검사를 의뢰한 기관은 검사의뢰 내역과 수탁검사기관의 의료급여기관기호를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진료내역”란에 기재하고, 검사위탁비용을 별표 1 “의료급여비용청구방법및청구서․명세서서식작성요령”의 관련규정에 의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청구한다.

2. ~ 3. (생 략)

제11조(정신질환 입원 및 낮병동 수가 등)  ① 정신질환에 대한 입원수가는 1일당 정액수가(식대 포함)로 별표 4에서 정한 정신과 의사, 정신과 간호사 및 정신보건전문요원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차등제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이하 생략).

② 정신질환 입원수가는 입원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퇴원한 환자가 퇴원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입원하는 경우에는 입원기간에 종전 입원기간을 합산하여 수가를 적용한다.

(표 생략)

③ ~ ⑦ (생 략)

제2조(의료급여기관 종별가산율) ① 상대

가치점수 제1편 제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

------------------------------------------------------------------------------------------------------------------------------------------------------

1.「의료급여법」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목----.

가 ~ 나.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 (검체검사 위탁기준 중 급여비용 청구․심사 및 지급절차) (현행과 같음)

1. ---------------------------- ------------------------------------------------------------------------별표 1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작성요령”의  관련규정에 따라-------------

--------------------------.

2. ~ 3. (현행과 같음)

제11조(정신질환 입원 및 낮병동 수가 등)  ① --------------------1일당 정액

수가(식대 포함)로 정신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

----------------.

② ---------------------------

------------------------------

-------30일 이내에 재입원하는 경우와  폐업 등으로 인하여 다른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였다 하더라도 진료와 관련된 진료기록 일체를 인수한 경우-----------.

(표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7조(만성질환자 및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① (생 략)

② 영 제13조제1항 [별표] 제4호에서   “암환자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환자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의료급여를 받은 자”는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대상”과 같다.

<후단 신설>

제17조의3(가정간호 본인일부부담)

「의료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가정간호에 대한 의료급여시에도 영 제13조 제1항 별표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 및 제4호에 따라 1종수급권자는 급여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2종수급권자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제23조(식대중본인일부부담)  ① 규칙

별표 1의2 라목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입원시 발생하는 식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식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영 [별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식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영 [별표]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식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종 수급권자로서 영 [별표]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 ③ (생 략)

제24조(소득인정액)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3호의2의 규정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소득인정액”은 별표 3과 같다.

제17조(만성질환자 및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된 자에 대하여는 산정특례 기간을 연계하여 적용한다.

제17조의3(가정간호 본인일부부담)

------------------------------

----따른-----------------------

------------------------------

------------------------------------------------------------

------100분의 10(등록 암환자의 경우 100분의 5)------------.

제23조(식대중본인일부부담) ① -------

------------------ 따른---------

---------------------------------------------------------------------------------------------------------------------    따른------------------------

영 [별표] 제4호에 따른 중증환자는 제12조에 따른 식대의 100분의 5---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별표1]

제3장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작성요령

1. 명세서 작성방법

(1) 명세서 작성시 수가코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이하 □상대가치점수표□라 한다)□,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붙임3) 진료코드□에 따라 기재하며, 추가로 코드가 시달된 경우는 그 코드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의료급여기관이 급여비용을 전자문서교환(EDI)방식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청구서식 및 청구방법 등은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고, 의과, 치과, 한방, 약국 급여비용을 서면 서식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의하되 열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 “(별첨3) 서면서식 작성요령”에 의한다.

2. 공통사항

(1) ~ (7) (생 략)

(8) [본인부담구분] 영 별표 제1호다목  및 규칙 제19조의4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일련번호 1~10까지 또는 15~16까지의 본인부담구분 코드를 기재하고, 규칙 제8조의3에 따라 2종수급권자 중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련번호 11~16까지의 본인부담구분 코드를 기재하며,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가기준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시설내 처방료가 발생한 경우 일련번호 17의 본인부담구분 코드를 기재하고,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해당 본인부담구분 코드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구분	대상	본인부담 구분코드
1～10	(생략)	(생략)
11	<신설>	<신설>
11～16	(생략)	(생략)
17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 이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아닌 기관의 촉탁의에게 진료 받은 자 중 원외처방전을 발행받은 자 또는 원내 직접 조제․투약 받은 자	B007
19	<신설>	<신설>
20	<신설>	<신설>

3. 행위별 수가 적용건

나. 명세서 항목별 작성방법

(1) (생 략)

(2) [식대] ① ~ ② (생 략)

③ 식대는 행려환자 및 영 [별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면제대상자(이하 “본인부담면제대상자”라 한다)는 식대 소정금액을 청구하고, 영 [별표]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환자는 식대 소정금액 중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므로 식대 소정금액의 100분의 90을 청구하고, 본인부담면제대상자 및 중증환자 이외의 자는 식대 소정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므로 식대 소정금액의 100분의 80을 산정금액(원단위 4사5입)으로 청구하며, 각 해당 식대코드는 아래와 같다. 이 경우 1종 수급권자로서 영 [별표]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구분	본인부담면제대상자 (식대 소정금액 )
	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산모식 이외	산모식	완제품 이외	완제품
의과 치과	AS100	AS110	AS700	AS800	AS900
한방	16100	16110	16700	16800	-

중증환자 (식대 소정금액 100분의 90)
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산모식 이외	산모식	완제품 이외	완제품
AS102	AS112	AS702	AS802	AS902
16102	16112	16702	16802	-

본인부담면제대상자 및 중증환자를 제외한 수급권자 (식대 소정금액의 100분의 80 )					분유
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산모식 이외	산모식	완제품 이외	완제품
AS101	AS111	AS701	AS801	AS901	AS200
16101	16111	16701	16801	-	16200

(3) ~ (4) (생 략)

(5)[만성질환관리료]의료급여명세서 “진찰료-⑦만성질환관리료”의 (Ⅰ)란에 기재하되, 상대가치점수표 및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 작성요려에 의하여 산정한다.

(6) (생 략)

(7) [정신요법료] 정신질환 정액수가에는 ~ (중 략) ~정신요법을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상대가치점수표 제8장에서 정한 정신요법료를 산정할 수 있다.

(8)[혈액투석 및 요양병원 정액수가 등]

① (생 략)

②요양병원 정액수가는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제L항 장기요양란 제1목”의 (Ⅰ)란에 기재하되, 상대가치점수표 및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④ (생 략)

(9)[위탁검사] 해당 의료급여기관에서 ~ (중 략) ~ 의료급여수가기준 제1장제6조에 의해 산정토록 하며, 상대가치점수표 제2장제1절 검체검사료 ~ (이하 생략).

(10) [CT, MRI 및 PET] 전산화단층영상진단(HA4431 ~ HA489), 자기공명영상진단(HF101~HE541) 및 양전자방출단층촬영(HZ331~HZ336)은 상대가치점수표 제3장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 (이하생략).

1. (생 략)

2. 2종 수급권자의 입원 : 급여비용의  10%, 외래 : 급여비용의 15%(중증환자의 경우 10%)

(11) ~ (15) (생 략)

(16) [장애인의료비] ① 2종 수급권자 중 장애인이 제2차,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급여비용총액의 15%(중증환자의 경우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애인의료비란에 기재하되, 제1차, 제2차 및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식대를 제외한 급여비용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애인의료비란에 기재한다.

② (생 략)

[별표1]

제3장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작성요령

1. 명세서 작성방법

(1) -------------------------

-----------------------------

-------------□상대가치점수□-----------------------------------------------------------------------------------------.

(2) 의료급여기관이 급여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작성요령에 의하되, 열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2. 공통사항

(1) ~ (7) (현행과 같음)

(8) [본인부담구분] ----------------

------------------------------------------------------------

---1~11까지 또는 16~17, 19~20까지의----------------------------------------------------------------------------12~17, 19~20까지----------------------------------------------------------------------------------------------------------18------------------------------------------------------------------------------------------------------.

구분	대상	본인부담 구분코드
1～1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1	행려환자 1종	M011
12～17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8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이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선택의료급여기관 이 아닌 기관의 촉탁의에게 진료 받은 자 중 원외처방전을 발행받은 자 또는 원내 직접 조제․투약 받은자(1․2종)	B007
19	제3선택의료급여기관(한의원) 또는 제4선택의료급여기관(치과의원)에서 진료받은 자(1․2종)	B008
20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로서 「선택 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과규정 적용자 등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는 자(1․2종)	B009

3. 행위별 수가 적용건

나. 명세서 항목별 작성방법

(1) (현행과 같음)

(2) [식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별표] 제4호에 따른----------------------------------100분의 5-------------------------------------------100분의 95---------------------------------------------------------------------------------------------------------------------------------------------------------------------------------------------------------------------

--------------.

(현행과 같음)

중증환자 (식대 소정금액 100분의 95)
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산모식 이외	산모식	완제품 이외	완제품
AS102	AS112	AS702	AS802	AS902
16102	16112	16702	16802	-

(현행과 같음)

(3) ~ (4) (현행과 같음)

(5)---------------------------------------------------------- --, 상대가치점수 ---------------------------------------.

(6) (현행과 같음)

(7) [정신요법료] -----------------------------------------------상대가치점수 ---------------------------------.

(8)[혈액투석 및 요양병원 정액수가 등]

① (현재와 같음)

②--------------------------------------------------------------, 상대가치점수 -------------------------------.

③~④ (현재와 같음)

(9)[위탁검사] ---------------------------------------------------------, 상대가치점수--------------------------.

(10) [CT, MRI 및 PET) ---------------------------------------------------------------------------------- 상대가치점수 ----------------------------------.

1. (현행과 같음)

2. 2종 수급권자의 입원 : 급여비용의  10%(중증환자의 경우 5%),    외래 : 급여비용의 15%(중증환자의 경우 5%)

(11) ~ (15) (현행과 같음)

(16) [장애인의료비] ① -----------------------------------------------------------------15%(중증환자의 경우 5%)----------------------------------------------------------------------------------------------------------10%(중증환자의 경우 5%)-----------------------.

② (현행과 같음)

4. 정액수가 적용건

나. 공통사항

(1) ~ (3) (생 략)

(4) [장애인의료비] ① 2종수급권자 중   장애인이 제2차,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급여비용총액의   15%(중증환자의 경우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애인의료비란에 기재하되, 제1차, 제2차 및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애인의료비란에 기재한다.

② (생 략)

다. 조산원 명세서 작성

(1) (생 략)

(2) [조산구분]

① (생 략)

②자궁내장치를 시행하여 상대가치점수표 “제11장 조산료”를 산정하지 아니하고 상대가치점수표 “제9장제1절 처치 및 수술료”에 분류된 자궁내장치(R4271)에 의하여 ~ (이하 생략).

(3)~ (5) (생 략)

(6)〔급여비용총액〕급여비용총액란에는 상대가치점수표 “제11장 조산료”에 의한 금액에 입원기간 동안 제공된 “식대비용”을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본인부담면제대상자, 중증환자 및 정신과 정액수가산정대상자 이외의 자는 식대 소정금액의 100분의 20(중증환자의 경우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에게 직접 수납하되, 본인일부부담금란은 “0”으로 기재한다.

(7) (생 략)

라. 보건기관 명세서 작성

(1) [수가기준] 보건소(모자보건센터 포함)에 대한 수가는 상대가치점수표 “제12장 보건기관의 진료수가”에 의하여 산정한다.

(2) (생 략)

(3) [진료과] ~ (중 략) ~, 난관결찰술을 시행하여 상대가치점수표 “제12장 보건기관의 진료수가”를 산정하지 아니하고, ~ (이하 생략) ~.

(4) (생 략)

마. 정신질환 정액수가 명세서 작성

(1) [정신질환 정액수가 기재방법]

① (생 략)

②제1항에 따른 정신과 정액란의 정신질환 정액수가에 포함된 진찰료․입원료․투약료․정신요법료 등 진료내역을 상대가치점수표 및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에 따라 진찰료, 입원료(식대포함), ~ (이하 생략) .

(2) ~ (5) (생 략)

제4장 의료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작성요령

나. 본인일부부담금

(1) [1종수급권자 입원진료] 1종수급권자의 입원진료시 급여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므로 본인일부부담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식대 본인부담면제대상자 및 정신과정액수가 산정 대상자 이외의 자는 식대 소정금액의 100분의 20(중증환자의 경우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되, 본일일부부담금란은 “0”으로 기재한다.

(2) (생 략)

(3) [2종 수급권자 입원진료]

2종수급권자가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 급여비용총액에서 식대를 제외한 금액의 10%를 본인일부부담금란에 기재하고, 입원진료시 제공된 식대 소정금액의 100분의 20(중증환자의 경우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식대 본인부담면제대상자 및 정신과정액수가 산정 대상자 제외)이 부담한다.(이하 생략)

장애인의료비

- 2종수급권자가 장애인인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전액이 장애인의료비에서 지급되므로 실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원진료시 제공된 식대의 100분의 20(중증환자의 경우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본인(식대 본인부담면제대상자 및 정신과정액수가 산정  대상자 제외)이 부담하고 본인일부부담금란은 "0"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생 략)

(4) [2종 수급권자 외래진료]

① ~ ② (생 략)

③ 제2차의료급여기관

- 2종수급권자가 제2차의료급여기관  외래에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급여비용총액의 15%(중증환자의 경우 10%)를 본인일부부담금란에 기재하고, 2종수급권자가 장애인인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전액이 장애인의료비에서 지급되므로 본인일부부담금란에는 “0”, 장애인의료비란에는 급여비용의 총액 15%(중증환자의 경우 10%)를 각각 기재한다.

(이하 생략)

제3차의료급여기관

- 2종수급권자가 제3차의료급여기관 외래에서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비용총액의 15%(중증환자의 경우 10%)를 본인일부부담금란에 기재하고, 2종수급권자가 장애인인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전액이 장애인의료비에서 지급되므로 본인일부부담금란에는 “0”, 장애인의료비란에는 급여비용의 총액 15%(중증환자의 경우 10%)를 각각 기재한다.

CT, MRI 및 PET를 실시하였을 경우

- 2종수급권자가 제1차의료급여기관에서 CT, MRI 또는 PET를 실시한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은 CT총액, MRI총액 또는 PET총액×15%(중증환자의 경우 10%)에 1,000원(처방전 발행 없이 의약품을 직접 조제 받은 경우 1,500원)을 합하여 산정하되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한다.

- 2종수급권자가 제2차의료급여기관에서 CT, MRI 또는 PET를 실시한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은 CT, MRI 또는 PET를 포함한 급여비용총액의 15%(중증환자의 경우 10%)로 산정하되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한다. 다만, 만성질환자(만성신부전증환자, 혈우병환자, 대사장애환자, 암환자, 근육병환자, 장기이식환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은 CT총액, MRI총액 또는 PET총액×15%(중증환자의 경우 10%)에 1,000원(처방전 발행 없이 의약품을 직접 조제 받은 경우 1,500원)을 합하여 산정한다.

- 제3차의료급여기관에서 CT, MRI 또는 PET를 실시한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은 CT, MRI 또는 PET를 포함한 급여비용총액의 15%(중증환자의 경우 10%)로 산정하되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한다.

- 2종수급권자가 장애인인 경우 제1차의료급여기관에서 CT, MRI 또는 PET를 실시한 경우 본인일부부담금란에는 CT총액, MRI총액 또는 PET총액×15%(중증환자의 경우 10%)에 실제로 본인이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금액(250원 또는 750원)을 합하여 기재하고, 제2차․제3차의료급여기관에서 CT, MRI 또는 PET를 실시한 경우 본인일부부담금란에는 “0”, 장애인의료비란에는 급여비용의 총액 15%(중증환자의 경우 10%)를 각각 기재한다.

[별표3] 소득인정액 기준

[별표4]

4. 간호인력 적용기준

가. 간호사수 적용기준

(1) ~ (2) (생 략)

(3) 비정규직 간호인력(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등)의 경우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4시간(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인 의료급여기관은 40시간)이고 실제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무자의 경우에만 3인을 2인으로 산정한다.

(4) (생 략)

5. 정신보건전문요원인력 적용기준

가. 정신보건전문요원인력 기준

(1) (생 략)

(2) 정신보건전문요원은 별지 제19호 서식의 정신보건전문요원인력 일반현황 통보서상 신고된 자를 기준으로 하고, 「정신보건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경우 산정하며 분만 휴가자, 16일 이상 장기유급휴가자 등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3) (생 략)

4. 정액수가 적용건

나. 공통사항

(1) ~ (3) (현행과 같음)

(4) [장애인의료비] ①------------

----------------------------

-----------------------------15% (중증환자의 경우 5%)----------------------------------------

----------------------------  -----------------------------10%(중증환자의 경우 5%)------------------.

② (현행과 같음)

다. 조산원 명세서 작성

(1) (현행과 같음)

(2) [조산구분]

① (현재와 같음)

②---------------- 상대가치점수

------------------------ 상대가치점수 ------------------------------------------------------.

(3)~ (5) (현행과 같음)

(6)〔급여비용총액〕-------------상대가치점수------------------------------------------------

--------------------<후단 삭제>

(7) (현행과 같음)

라. 보건기관 명세서 작성

(1) [수가기준] ---------------------------- 상대가치점수 ---------------------------------.

(2) (현행과 같음)

(3) ------------------------------- 상대가치점수 ------------------------------------------------.

(4) (현행과 같음)

마. 정신질환 정액수가 명세서 작성

(1) [정신질환 정액수가 기재방법]

① (현재와 같음)

② ------------------------------------------------------------------------- 상대가치점수 -----------------------------------------------.

(2) ~ (5) (현행과 같음)

제4장 의료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작성요령

나. 본인일부부담금

(1) [1종수급권자 입원진료]--------   ----------------------------------------------------------------------------------------------------------------------------100분의 20(중증환자의 경우 100분의 5)-----------------------------------------------------.

(2) (현행과 같음)

(3) [2종 수급권자 입원진료]

2종수급권자가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 10%(중증환자의 경우 5%)------------------------------100분의 20(중증환자의 경우 100분의 5)---------------------------------------------------------------------.(이하 현행과 같음)

장애인의료비

---------------------------------------------------------------------------------------. -------------------------  100분의 20(중증환자의 경우 100분의 5)---------------------------------------------------------------------------------------------------.

③ (현행과 같음)

(4) [2종 수급권자 외래진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차의료급여기관

--------------------------------------------------------15%(중증환자의 경우 5%)-----------------------------------------------------------------------------------------------------------------15%(중증환자의 경우 5%)-------.

(이하 현행과 같음)

제3차의료급여기관

---------------------------

------------------------------- 15%(중증환자의 경우 5%)----------------------------------------------------------------------------------------------------------------------------------------15%(중증환자의 경우 5%)--------.

CT, MRI 및 PET를 실시하였을 경우

---------------------------

----------------------------

------CT, MRI 또는 PET총액의 15%(중증환자의 경우 5%)-----------------------------------------------------------------------------------------------------

------------------------.

--------------------------------------------------------------------------------------------------------- 15% (중증환자의 경우 5%)-----------------------------------------------

-----------------------------

-----------------------------

-----------------------------------CT, MRI 또는 PET 총액의 15%(중증환자의 경우 5%)------------------------------------------------------------.

--------------------------------------------------------------------------------- 15%(중증환자의 경우 5%)---------------------------------------------------.

-----------------------------------------------------------------------------------CT, MRI 또는 PET 총액의 15%(중증환자의 경우 5%)----------------------

---------------------------------------------------------------------------------------------------------------------------------------------15%(중증환자의 경우 5%)------------.

<삭 제>

[별표4]

4. 간호인력 적용기준

가. 간호사수 적용기준

(1) ~ (2) (현행과 같음)

(3) 임시직 간호인력(시간제, 계약직 등)------------------------- -------------------------------------------------------------------------------------------------------------------------------.

(4) (현행과 같음)

5. 정신보건전문요원인력 적용기준

가. 정신보건전문요원인력 기준

(1) (현행과 같음)

(2) -------------------------

----------------------------------------------------------      ---------업무를 전담하여 실제 수행하는 경우------------------ -------------------------------------.

(3)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1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0-1호 서식, 별지 제18호 서식, 별지 제19호 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