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개 정 내 용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58호(2009.12.31) 관련 -

⃞ 심사청구서의 ‘작성자 주민등록번호’ 명칭 및 항목설명란 변경

□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18호(‘09.12.1) “「출산전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등 고시 개정”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내의 일반서식에 대해 불필요한 민원서류 감축, 개인정보 보호, 서식의 통일성․일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총 19건의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일괄 개정

□ 개정내용

구분	종 전	개 정
항목명	작성자 주민등록번호	작성자 생년월일
항목설명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 작성자 주민등록번호 기재. 대행청구인 경우 대행청구단체의 작성자 주민등록번호 기재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 작성자 생년월일 기재. 대행청구인 경우 대행청구단체의 작성자 생년월일 기재

※ 서면서식 심사청구서는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18호(‘09.12.1)로 일괄개정됨

□ 작성방법

주민등록번호 中 앞부분의 ‘생년월일’ 6자리만 기재하고 나머지 7자리는 “0”으로 처리

※ 시행일자 : 고시한 날부터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 관련 특정기호 변경

□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39호(‘09.12.24)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안”

※ 희귀난치성질환자에 결핵환자 범주 확대 : 입원․외래 본인부담률 20%, 30~60% → 10%

□ 결핵환자 관련 특정기호 변경

종 전			개 정
대 상	특정기호		대 상	특정기호
▪다제내성결핵 (U88.0), 광범위 약제내성 결핵(U88.1)	V206		▪다제내성결핵 (U88.0), 광범위 약제내성 결핵(U88.1)	V206
▪장, 복막 및 장간막샘 결핵 (A18.3, K93.0)	V101		▪결핵 (A15~19)	V246

※ 시행일자 : 2010. 1. 1 진료분부터

⃞ EDI 심사결과(정산)통보서 등(10종) 항목설명란 일부 변경

구분	종 전	개 정
심사차수	심사평가원의 내부관리번호	심사결과 통보 시 일정주기별로 부여되는 번호(연-월번호)
청구서 일련번호	심사평가원의 내부관리번호	원청구(접수번호)단위를 기준(원청구 청일련 1)으로 분리, 심사보류 마감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되는 일련번호
묶음번호	심사평가원의 내부관리번호	청구명세서 전산 처리를 위하여 심사차수 단위의 접수번호별로 부여되는 일련번호

⃞ 중증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설명란 변경

□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S006 설명란 변경

종 전	개 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기준’ [별첨 1, 2] 상병의 뇌혈관 또는 심장질환자가 입원하여 [별첨 1, 2] 해당 수술을 실시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10% 산정하는 경우(특정기호 V191, V192) 해당 수술일자를 기재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첨 1, 2] 상병의 뇌혈관 또는 심장질환자가 입원하여 [별첨 1, 2]에 해당하는 수술을 실시한 경우(특정기호 V191, V192) 수술일자를 기재

□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014 설명란 변경

종 전	개 정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으로 진료를 받아 본인일부부담금을 10% 산정하는 경우에 등록번호를 기재(이하 생략)	등록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 등록번호를 기재(이하 생략)

⃞ 기타

□ 문구수정

-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