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1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3호, 2010.1.8)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6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에 “별지1”의 약제를 신설하고, 동 표 중 변경사항은 “별지2”의 내용과 같이 변경하고, “별지3”과 “별지4”의 약제를 삭제하며, 이미 삭제된 약제 중 변경사항은 각각 “별지5”, “별지6”, “별지7” 및 “별지8” 과 같이 변경한다.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93호 중 “2014년 2월 25일부터 파미온탈리도마이드캡슐50mg(E52840031)의 상한금액을 2014년 2월 25일 이전까지 최종 상한금액의 80%로 조정한다.”를 삭제하고,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20호 부칙 제1조 제1항 중 “가스모틴정5mg(A04303961)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며”를 “가스모틴정5mg(641600030)은 2011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2”의 약제 중 “제픽스정 100mg(650001930)(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상한금액 변경은 2012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별지3”의 약제는 2010년 7월 31일까지 보험급여한다.

제3조(이미 삭제된 약제의 변경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157호(2009.08.24)에 의한 삭제 약제중 “별지5”의 약제는 2010년 2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 “별지5”의 변경사항으로 보험급여하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182호(2009.09.29)에 의한 삭제 약제중 “별지6”의 약제는 2010년 2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별지6”의 변경사항으로 보험급여하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194호(2009.10.27)에 의한 삭제 약제중 “별지7”의 약제는 2010년 2월 1일부터 2010년 4월 30일까지 “별지7”의 변경사항으로 보험급여하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09호(2009.11.25)에 의한 삭제 약제중 “별지8”의 약제는 2010년 2월 1일부터 2010년 5월 31일까지 “별지8”의 변경사항으로 보험급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