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 3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14호, 2010. 1.28)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5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에 “별지1”의 약제를 신설하고, 동 표 중 변경사항은 “별지2”의 내용과 같이 변경하고, “별지3”과 “별지4”의 약제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2”의 약제 중 “발트렉스정500밀리그람(염산발라시클로버)(650000400)(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상한금액 변경은 2011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별지3”의 약제는 2010년 8월 31일까지 보험급여한다.

제3조(적용례) “별지2”의 약제 중 “글리벡필름코팅정1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653600010)(한국노바티스)”의 상한금액 변경은 “글리벡 보험약가 인하처분 취소 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