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35호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8조의3,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54호, 2009.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10. 2. 26.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중 개정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제3조제3항”을 “제3조의3”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입원료) 제3차의료급여기관의 입원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의료급여기관		입원료 산정
제3차 의료급여기관	건강보험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입원료
	그 밖의 제3차의료급여기관	종합병원 입원료
건강보험 상급종합병원이지만 제3차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종합병원		종합병원 입원료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2(의료급여의뢰서 표기방법)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선택의료급여기관 미적용자를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하는 경우, 규칙 별표1 제1호다목에 따라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수급권자를 의뢰하는 경우 및 규칙 별표1 제1호라목에 따라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수급권자를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재의뢰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의료급여의뢰서의 사용 구분란의 해당항목에 표기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과 별지 제3-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및    제4조는 2010년 1월 31일부터 적용하며,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3-1호 서식은 2010년 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서식번호

G

1

0

1

( 년 월분)

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

※접수번호

의료급여기관

①기   호

④전화번호

⑤청구단위구분

급여구분

1차

2차

②명   칭

③소 재 지

⑥우편번호

작 성 자

⑦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대행청구

단   체

⑨기 호

⑧생년월일

⑩명 칭

구  분

⑫건  수

⑬청구액

⑭의료급여비용총액

⑮본인일부부담금

⑯장애인의료비

진료비총액

보훈청구액

계

의과

입원

1

외래

2

치과

입원

3

외래

4

한방

입원

5

외래

6

조산

7

약국

처방

조제

8

직접

조제

9

상 급 종 합 병 원 종 합 병 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한 방 병 원 진 료 분 야 구 분	1	2	3	4	5	6	9
	내과 분야	외과 분야	산․소아청소년과 분 야	안․이비인후과 분 야	피부․비뇨기과 분 야	치과	한의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료급여비용의 심사를 청구합니다.

청구일자 :           년      월      일

청 구 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귀하

첨   부: 의료급여비용 명세서                      매

전산매체 (        )                       매

처      방       전                      매

다중바코드 출력부분

190mm × 268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주 : 1. ※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재합니다.

2. 급여구분 - 1차의료급여: 제1차의료급여기관의 외래진료․조제투약

2차의료급여: 제2차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에서의 입원․외래진료나 제1차의료급여기관에서의 입원진료

3. 진료비총액, 보훈청구액은 보훈위탁진료 의료급여기관의 ‘보훈 국비환자’ 진료분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별지 제3-1호 서식)
서식번호					G	1		0	1	( 년 월분) 요양병원 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						※접수번호
의 료 급여 기 관	①기 호
																④전화번호					⑤청구단위구분
										급여구분			1차		2차
	②명 칭
	③소 재 지															⑥우편번호
	작 성 자				⑦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대행청구 단 체		⑨기 호
					⑧생 년 월 일													⑩명 칭
구 분				⑫건 수			⑬청구액					⑭의료급여비용총액		⑮본인일부부담금			⑯장애인의료비			진료비총액		보훈청구액
계
의과	입원	장기 환자	11
		제외 환자	1
	외래		2
치과	입원		3
	외래		4
한방	입원		5
	외래		6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료급여비용의 심사를 청구합니다. 청 구 일 자: 년 월 일 청구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귀하
첨 부: 의료급여비용 명세서 매 전산매체 ( ) 매 처 방 전 매 다중바코드 출력부분
190mm × 268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주 : 1. ※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재합니다. 2. 급여구분 - 1차의료급여: 제1차의료급여기관의 외래진료․조제투약 2차의료급여: 제2차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에서의 입원․외래진료나 제1차의료급여기관에서의 입원진료 3. 진료비총액, 보훈청구액은 보훈위탁진료 의료급여기관의 ‘보훈 국비환자’ 진료분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료급여기관 종별가산율)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의 종별가산율을 적용받는 종합병원이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3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하고 동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기간 만료 익일부터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종별가산율을 산정한다.

제4조(입원료) 제3차의료급여기관의 입원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의료급여기관		입원료산정
제3차 의료급여기관	건강보험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전문요양기관 입원료
	그 밖의 제3차의료급여기관	종합병원 입원료
건강보험 종합전문요양기관이지만 제3차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종합병원		종합병원 입원료

제2조(의료급여기관 종별가산율)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3조의3------------------

------------------------------------------------------------------------------------------------------------------------------.

제4조(입원료) 제3차의료급여기관의 입원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의료급여기관		입원료 산정
제3차 의료급여기관	건강보험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입원료
	그 밖의 제3차의료급여기관	종합병원 입원료
건강보험 상급종합병원이지만 제3차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종합병원		종합병원 입원료

제18조의2(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의 의료급여의뢰서 표기방법)

의료급여를 의뢰받은 제1차의료급여기관 또는 제2차의료급여기관은 규칙 별표1 제1호라목에 따라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수급권자를 재의뢰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의료급여의뢰서」의 의뢰진료기관란에 별표1(8) [본인부담구분]에 따른 해당구분코드(B006)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의료급여의뢰서 표기방법)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선택의료급여기관 미적용자를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하는 경우, 규칙 별표1 제1호다목에 따라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수급권자를 의뢰하는 경우 및 규칙 별표1 제1호라목에 따라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수급권자를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재의뢰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의료급여 의뢰서의 사용 구분란의 해당항목에 표기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과 별지 제3-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