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5호)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255호) 개정 관련 Q&A

연번	질 의	답 변
1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한 환자를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재의뢰받은 경우(B006)에도 공단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진료를 의뢰한 선택의료급여기관 기호를 전송해야 하는지	○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후 공단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선택의료급여기관기호를 전송하는 경우는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받은 수급권자(본인부담구분코드 : B005)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재의뢰받은 환자(본인부담구분코드 : B006)는 해당되지 아니함
2	공단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한 진료를 의뢰한 선택의료급여기관 기호 전송은 2010.3.1이후 수급권자를 의뢰한 선택의료급여기관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진료를 의뢰받은 수급권자 진료(BOO5) 후 공단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한 선택의료급여기관 기호 전송은 2010.3.1 이전에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후 동일 상병으로 2010.3.1 이후 계속 진료한 경우에도 전송하여야 함
3	공단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한 진료를 의뢰한 선택의료급여기관 기호 전송은 의뢰받은 첫회만 전송하면 되는지	○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진료를 의뢰받은 수급권자 진료(BOO5) 후 공단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한 선택의료급여기관기호 전송은 수급권자를 의뢰받은 첫회만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 시(B005)마다 매회 전송하여야 함
3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되어 제2차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던 중 선택의료급여기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지	○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되어 제2차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던 중 선택의료급여기관이 변경된 경우 동일상병에 대한 진료라 하더라도 변경된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결과 제2차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이어야 하므로 변경된 선택의료급여기관의 진료담당의사의 진료의견이 기재된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함
4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로 자격이 변경된 후에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가 된 경우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발부한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인 수급권자가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시행일(2007.7.1) 이전부터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아닌 제2차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질환 종료시까지 별도의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당해 기관에서 2007.7.1일 이후부터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고 있다가 의료급여로 자격이 변경되어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가 된 경우에는 별도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함
5	제2차의료급여기관에서 다른 제2차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에서 다른 제3차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하는 경우에도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2차의료급여기관(제3차의료급여기관)에서 진찰결과 또는 진료중에 다른 제2차의료급여기관(제3차의료급여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진료를 의뢰하는 경우에도 진료담당의사의 진료의견이 기재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하여야 함.
6	제2차의료급여기관이 선택의료급여기관인 경우 진료를 의뢰받은 제2차의료급여기관에서 또다른 2차의료급여기관으로 재의뢰가 가능한지	○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기관 동일 종별간(제1차의료급여기관→제1차의료급여기관, 제2차의료급여기관→제2차의료급여기관, 제3차의료급여기관→제3차의료급여기관간)의 진료 의뢰는 가능하나,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수급권자를 의료급여기관 동일 종별간에 재의뢰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라 할 수 없음
7	A기관에서 B기관으로 의뢰하여 진료 받던 중 A기관을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 선택한 경우 A기관에서 다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는지	○ A기관에서 B기관으로 의뢰하여 진료를 받던 중 A기관을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 선택한 경우, 동일한 상병에 대한 계속진료인 경우에는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 된 A기관에서 다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됨(이 경우 본인부담구분코드는 B005로 하고 의뢰된 선택의료급여기관 기호는 A기관 기호를 전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