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내용

Ⅰ. 관련근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5호, 2010.2.26)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35호, 2010.2.26)

▶ 출산 전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개정(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36호, 2010.2.26)

▶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37호, 2010.2.26)

▶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개한 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38호, 2010.2.26)

Ⅱ. 주요 개정내용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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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찰결과 또는 진료중 필요시 다른 의료급여기관의 진료 의뢰 범위(제3조 )

종전	개정
제1차의료급여기관 → 제2차의료급여기관 → 제3차의료급여기관	-제1차의료급여기관 → 제2차의료급여기관 -제2차의료급여기관 → 제2차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 -제3차의료급여기관 → 제3차의료급여기관

※ 진료 의뢰시에는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하여야 함

□ 의료급여의뢰서 서식 변경

종전	개정
○ 선택의료급여기관 발부용 의료급여의뢰서 (별지 제4호의3서식) ○ 의료급여의뢰서(별지 3호서식)	○ 별지 제4호의3서식이 삭제되고 별지 3호 서식으로 통합 - 사용구분란에 해당 항목 별도 표기할 수 있도록 서식 개정

<의료급여의뢰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선택의료급여기관 미적용자를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하는 경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진료절차)
사용구분 (해당항목□에 √표기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하는 경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른 의료급여 진료절차)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뢰된 후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재의뢰하는 경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라목에 따른 의료급여 진료절차)

□ 출산 관련 진료비 지원 확대(제8조의2)

종전	개정
○ 출산전 진료비 ○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만 지원 - 분만예정일로부터 15일이 지난날까지 사용	○ 임신․출산 진료비로 용어 변경 ○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 포함하여 지원 - 분만예정일로부터 60일이 지난날까지 사용

-

□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조제 제한(제8조의6 및 별표 1의2 제1호 사목 신설)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둘 이상의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상병으로 동일 성분 의약품을 6개월에 215일 이상 처방․조제받을 수 없도록 함

⇒ 이를 초과하여 처방․조제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비용을 전액 본인부담함

□ 장애인 보장구 지급내역 건강보험과 연계(별표 2)

○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로 자격이 변동된 자에 대하여 장애인 보장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내구연한은 건강보험에서 지급받은 보장구의 내구연한과 연계하여 적용

□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감경근거 마련(별표3)

○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에 “감경처분” 신설

- 위반행위의 동기․목적․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업무 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음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2

□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용어 변경(제4조)

○ 의료법 제3조의4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개정으로 용어변경

□ 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서 서식 변경(별지 3호 서식 및 3-1호 서식)

○ 의료법 제43조 개정 관련 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서 “진료분야 구분”에 한방병원, 치과 등 추가

※ 의료법 제43조(법률 제9386호, 2009.1.30)

병원 또는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한의사, 치과의사를, 한방병원은 의사, 치과의사를, 치과병원은 의사, 한의사를 두어 진료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 내에서 다른 종류의 의료인 사이에 협진이 가능하도록 함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제정(고시)

규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3

시행규칙 제8조의6에 및 별표 1의2 제1호 사목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둘 이상의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상병으로 동일성분 의약품을 6개월에 215일 이상 처방․조제받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과 관리 등을 규정

□ 동일성분 의약품이란

○ 의약품 주성분코드를 기준으로 주성분 일련번호 1~4번째 자리와 투여경로 7번째 자리가 동일한 의약품을 말함

□ 대상

○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보건지소에서 처방받은 후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에서 조제받는 행위를 말함

□ 중복투약일수 관리

○ 공단은 수급권자의 중복투약일수에 관한 현황을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

- 중복투약받은 수급권자에게 중복투약일수 및 내용, 전액본인부담 가능성 통보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례관리 실시

□ 약제비 전액본인부담 및 대상자 조회

○ 통보를 받은 후에도 기준 위반하여 중복투약을 받은 경우 3개월간 약국약제비 전액본인부담(재위반시 6개월간 전액본인부담)

-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일부 예외

○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약제비 전액본인부담대상자 조회 가능

※ 의료급여기관은 원외처방전 발행 및 처방전에 따른 조제시 약제비 본인부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시행일

4

○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

- 단,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은 2010년 1월 31일부터 적용

- 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서(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3-1호 서식)은

2010년 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