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개 정 내 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2호(2010.4.6) 관련 -

⃞ 관련근거

□ ‘2010년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구 분	2009년	2010년
지원 제외 대상	1) 한방 진료 관련 의료비 2) 전액본인부담금(100/100), 비급여 항목	1)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100/100)

⃞ 개정내용

□ 해당「명세서 구분자」신설 : 공상등구분 ‘H(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 신설

□ 명세서「지원금」란 신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의한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 기재

□ 명세서「본인일부부담금」항목설명란 개정

현 행	개 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신설> (이하 생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이하 현행과 같음)

※ 시행일 : 2010. 8. 1일부터

단, 2010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