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 3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9호, 2009.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6월 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중 개정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의 “주상병코드” 기재란을 삭제하고 “청구 약제상한차액총액”과 “심사결정 약제상한차액총액” 기재란을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서식)

【현 재】

[별지 제3호 서식]

요 양 급 여 비 용 심 사 결 과 통 보 서

페이지 :

		대표자 귀하	요양기관기호 :		지원 :
명세서 일련번호	건강보험증번호	진찰횟수	내원일수	청 구 사 항	구 분 ⁀ 주 2 ⌣	장애인의료비	심사결정액	증 감 내 역 사 항 (주3)	요양개시일
요양급여비용총액	100분의100 본인부담총액	비급여총액	특수장비총액	투약료총액
초	재진
계	항목	사유	감 액	Ⅰ Ⅱ	기타감액Ⅰ Ⅱ	증액Ⅰ Ⅱ
본인부담환급금(주4)	수탁기관 지 급 액	항목	사유	감 액	Ⅰ Ⅱ
수진자 성명	가산횟수	요양일수	청구액	본인부담금	본인부담 상한액초과금	진료비총액	보훈청구액
주상병 코드	특정 기호
심 사 결 정 사 항
진료 구분 (주1)	<신설>	생년월일	성별	공상구분	처방횟수
본인추가부담금(주5)	보훈심사결정액
보험자부담금	본인부담금	본인부담 상한액초과금	진료비총액	보훈부담금
합 계	구 분	건 수	요양급여비용총액	본인부담금	청구액	진료비총액	보훈청구액	구 분	건 수	요양급여비용총액	본인부담환급금	심 사 결 정 액
수탁기관지급액	보훈심사결정액
청 구 사 항																							심사불능사항
심사결정사항																							증 감 사 항

【개정안】

[별지 제3호 서식]

요 양 급 여 비 용 심 사 결 과 통 보 서

페이지 :

														대표자 귀하																			요양기관기호 :																					지원 :
명세서 일련번호			건강보험증번호				진찰횟수					내원일수		청 구 사 항																											구 분 ⁀ 주 2 ⌣			장애인의료비				심사결정액							증 감 내 역 사 항 (주3)																														요양개시일
														요양급여비용총액						100분의100 본인부담총액					비급여총액					특수장비총액						투약료총액
							초	재진
																																																							계												항목		사유	감 액							Ⅰ Ⅱ	기타감액Ⅰ Ⅱ					증액Ⅰ Ⅱ
																																												본인부담환급금(주4)				수탁기관 지 급 액							항목	사유		감 액							Ⅰ Ⅱ
수진자 성명							가산횟수					요양일수		청구액						본인부담금					본인부담 상한액초과금					진료비총액						보훈청구액
																																																																																					청구 약제상한차액총액
														심 사 결 정 사 항
진료 구분 (주1)	특정기호				생년월일			성별		공상구분		처방횟수
																																												본인추가부담금(주5)				보훈심사결정액
																																																																																					심사결정 약제상한차액총액
														보험자부담금						본인부담금					본인부담 상한액초과금					진료비총액						보훈부담금
합 계				구 분	건 수		요양급여비용총액								본인부담금									청구액										진료비총액											보훈청구액								구 분							건 수						요양급여비용총액										본인부담환급금								심 사 결 정 액
																																																																												수탁기관지급액								보훈심사결정액
				청 구 사 항																																																	심사불능사항
				심사결정사항																																																	증 감 사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