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개 정 내 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59호(2010.8.12) 관련 -

□ 긴급복지 의료지원금 청구방법 신설 관련

❍ 요양급여비용명세서 ‘공상 등 구분’란에 구분자 신설

- G :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

❍ ‘본인일부부담금’란 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기재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긴급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및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 ‘지원금’란 개정

-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의 경우 ‘긴급지원사업’에 의한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기재

▶ 현행 “지원금”란 활용

※ 시행일 : 2011. 1. 1일 진료분부터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고시(6차) 내용 반영 관련

❍ 관련근거

-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6) 개정(통계청 고시 제2010-150호, ‘10.7.6)

❍ 개정내용

-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및 심사결과통보서 등 요양기관 통보 서식의 ‘상병분류기호’란 자릿수 변경(5자리➞6자리)

※ 시행일 : 2011. 1. 1일 진료분부터

□ 기타

❍ 정산심사내역서, 이의신청결정서 등 서식 개정

-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정산심사내역서에 ‘항번호’란 신설

항목명	항 목 설 명	사 유
항번호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항번호 기재	요양기관이 정산내역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함

-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 정산심사)결정서에 ‘정산심사결정액Ⅰ항’, ‘정산심사결정액Ⅱ항’, ‘담당부’란 신설

항목명	항 목 설 명	사 유
정산심사결정액Ⅰ항	(Ⅰ)란의 정산심사결정 금액을 기재 ※ ‘+’금액은 환급금액, ‘-’금액은 환수금액을 의미함	서면 이의신청결정서 등을 ‘EDI'통보방법으로 개선시행하면서 요양기관이 이의신청결정서 등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함
정산심사결정액Ⅱ항	(Ⅱ)란의 정산심사결정 금액을 기재 ※ ‘+’금액은 환급금액, ‘-’금액은 환수금액을 의미함
담당부	심사평가원의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 정산심사)결정 완료문서 담당부명을 기재

※ 시행일 : 2011. 2. 1일 통보분부터

❍ ‘국가보훈환자 의료지원규정’ 개정사항 반영

- 보훈감면환자 약제비 청구를 위한 약국명세서의 ‘본인일부부담금’란 개정

현 행	개 정	사 유
- 보훈 감면환자의 경우에는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에서 국가부담금(30%, 50%, 60%)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산출하여 기재 -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에는 ‘0’으로 기재	- 보훈 감면환자의 경우(보훈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여 처방조제한 경우에 한함)에는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에서 국가부담금(30%, 50%, 60%)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산출하여 기재 -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에는 ‘0’으로 기재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개정(국가보훈처 훈령 제928호. ‘09. 12. 7)

※ 시행일 : 고시한 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