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개정 내용

Ⅰ. 관련근거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19호, 2010.12.22)

Ⅱ. 주요 개정내용

1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고시(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2011.1.1일 시행)    됨에 따라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목록 등에 변경된 상병명칭 및 상병코드를    반영함.

□ 만성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제17조제4호)

○ 암환자가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D37~D48)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당일 외래 진료

⇒ D76.0 및 L41.2 코드 삭제

-“D76.0 달리 분류되지 않은 랑게한스 세포조직구중”

→ “C96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변경

-“L41.2 림프종모양 구진종”

→ “C86.6 일차 피부성 CD30-양성T-세포증식”으로 변경

□ [별표2] 희귀난치성질환 목록 (107개 질환)

○ 5개 상병코드와 38개 상병명칭 변경

예시) 악성신생물 C00-C88, C97, D00-D09 → C00-C86.5, C88, C97, D00-D09

칼만증후군, 쉬이한 증후군 → 콜만증후군, 쉬한증후군

※ A18.3, K93.0 : K93.0은 A18.3의 주 진단에 대한 선택적․추가적인

분류코드로서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는 코드로 K93.0의

별도 기재는 생략함. A18.3에 대한 주 진단코드 기재 원칙

□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별지 제20호 서식)

○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작성요령” ⑤ 중증화상환자 체표면적 코드 변경

예시) 3도이상(T20.3, T21.3, T22.3, T23.3, T24.3, T25.3, T30.3)이면서 체표면적 10%이상        (T31.1～T31.9)인 경우

→ 3도(T20.3, T21.3, T22.3, T23.3, T24.3, T25.3, T30.3)이면서 체표면적 10%이상          (T31.11,T31.21～T31.22,T31.31～T31.33,T31.41～T31.44,T31.51～T31.55,T31.61～         T31.66,T31.71～T31.77,T31.81～T31.88,T31.91～T31.99)인 경우

2		시행일

○ 2011년 1월1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