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 123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10호, 2010.12.1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제5호의 “2010년 7월 1일부터 2010년 12월31일”을 “2011년 1월1일부터 2011년 6월 30일”로 하며, 별표9의 개정사항은 별도 첨부한다.

“제6호부터 8호”를 “제7호부터 9호”로 하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5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질병군별 금액 산정시 점수당 단가는 별표2의 질병군 행위 및 약제․치료재료 구성비율에 따른 행위부분 점수와 매년 상한가 변화를 적용한 약제․치료재료 금액을 점수당 단가로 나눈 점수를 합한 점수(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4사5입)에 적용한다. 이 경우, 약제․치료재료 금액은 제5호의 단계별 적용원칙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고시 제2010-32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산식>

질병군별 금액 = {질병군별 행위 점수 + (약제․치료재료 금액 ÷ 점수당 단가)} × 점수당 단가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안과

질 병 군		요양기관 종 별	점 수	금 액(원)
분류번호	명 칭
C05100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5,004.82 14,577.45 13,834.53 12,521.44	970,660 943,020 894,960 828,230
C05101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6,808.55 16,320.68 15,472.63 14,017.92	1,087,340 1,055,780 1,000,920 927,220

질 병 군		요양기관 종 별	점 수	금 액(원)
분류번호	명 칭
C05102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심각한 합병증 및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0,729.39 20,110.11 19,033.75 16,818.22	1,340,980 1,300,920 1,231,290 1,112,440
C05200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1,765.94 30,801.09 29,772.78 28,367.38	2,055,890 1,993,450 1,926,890 1,878,200
C05201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4,407.78 33,349.92 32,222.08 30,214.85	2,226,870 2,158,410 2,085,410 2,000,530
C05202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심각한 합병증 및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9,361.43 38,128.77 36,814.62 34,168.61	2,547,470 2,467,690 2,382,640 2,262,300
C05300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3,502.49 13,075.12 12,332.19 11,042.11	873,880 846,220 798,140 731,100
C05301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5,306.22 14,818.35 13,970.30 12,538.59	990,620 959,040 904,160 830,180
C05302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단안, 심각한 합병증 및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9,227.06 18,607.78 17,531.42 15,338.90	1,244,380 1,204,300 1,134,630 1,015,590
C05400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8,764.70 27,799.84 26,771.54 25,412.10	1,862,510 1,800,040 1,733,460 1,684,190
C05401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1,406.53 30,348.68 29,220.84 27,259.57	2,033,570 1,965,080 1,892,050 1,806,630
C05402	수정체 대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 양안, 심각한 합병증 및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6,360.19 35,127.53 33,813.37 31,213.32	2,354,320 2,274,510 2,189,420 2,068,660

제2장 이비인후과

질 병 군		요양기관 종 별	점 수	금 액(원)
분류번호	명 칭
D11110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연령 0-17,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1,848.68 11,356.30 10,567.19 9,575.80	767,910 736,000 684,860 635,880
D11111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연령 0-17,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2,957.08 12,418.66 11,555.68 10,552.37	839,750 804,850 748,920 700,730
D11120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연령 >17,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2,705.91 12,212.60 11,673.25 9,406.89	823,090 791,130 756,190 624,050
D11121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연령 >17,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4,365.47 13,807.62 13,197.82 10,626.65	930,600 894,460 854,950 704,970

제3장 외과

질 병 군		요양기관 종 별	점 수	금 액(원)
분류번호	명 칭
G08100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 절제술,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 및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9,868.74 25,443.86 23,150.08 21,325.27	1,934,900 1,648,250 1,499,660 1,414,720
G08101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 절제술,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4,960.19 29,781.03 27,096.27 25,116.08	2,264,720 1,929,210 1,755,300 1,666,200
G08102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 절제술, 심각한 합병증 및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4,228.93 37,676.83 34,280.09 31,913.63	2,865,150 2,440,710 2,220,660 2,117,150

질 병 군		요양기관 종 별	점 수	금 액(원)
분류번호	명 칭
G08200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 절제술,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 및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2,142.77 19,497.82 17,680.09 16,815.01	1,435,070 1,263,650 1,145,850 1,116,600
G08201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 절제술,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5,610.26 22,551.17 20,448.68 19,480.09	1,659,800 1,461,540 1,325,280 1,293,580
G08202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 절제술, 심각한 합병증 및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3,152.10 29,192.07 26,470.45 25,228.33	2,148,590 1,891,940 1,715,550 1,675,290
G08300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 절제술,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 및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8,954.74 35,932.19 33,494.40 30,266.62	2,517,640 2,322,300 2,164,740 1,998,050
G08301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 절제술,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3,601.71 40,218.66 37,489.89 33,877.34	2,817,980 2,599,330 2,422,970 2,236,410
G08302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 절제술, 심각한 합병증 및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9,858.32 45,989.74 42,869.52 38,738.44	3,222,340 2,972,320 2,770,660 2,557,320
G08400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 절제술,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 및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4,327.68 31,427.22 29,446.97 28,057.89	2,218,600 2,031,140 1,903,160 1,852,240
G08401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 절제술,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9,460.96 36,126.75 33,850.39 31,650.38	2,550,360 2,334,870 2,187,750 2,089,400
G08402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 절제술, 심각한 합병증 및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4,624.26 40,853.65 38,279.47 35,791.58	2,884,070 2,640,370 2,474,000 2,362,780

질 병 군		요양기관 종 별	점 수	금 액(원)
분류번호	명 칭
G09310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0-17,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0,383.98 9,945.41 9,463.92 9,018.84	673,300 644,860 613,640 599,480
G09311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0-17,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3,344.17 12,780.56 12,161.74 11,675.80	865,240 828,690 788,570 776,090
G09320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17,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7,550.86 16,947.12 15,366.10 13,608.42	1,135,890 1,096,820 994,490 901,010
G09321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17,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9,971.23 19,284.29 17,485.23 15,417.30	1,292,540 1,248,080 1,131,640 1,020,780
G09322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연령 >17, 심각한 합병증 및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5,782.43 24,895.49 22,572.94 19,903.22	1,668,640 1,611,240 1,460,920 1,317,790
G09410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0-17,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4,784.29 14,170.61 13,512.75 12,929.71	959,060 919,250 876,570 860,280
G09411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0-17,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9,137.48 18,343.08 17,491.60 16,892.34	1,241,450 1,189,920 1,134,680 1,123,930
G09420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17,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0,701.24 28,209.95 25,181.96 22,705.51	1,986,060 1,824,900 1,629,020 1,501,860
G09421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연령 >17,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4,028.46 31,267.19 27,911.20 25,190.35	2,201,300 2,022,670 1,805,580 1,666,220

질 병 군		요양기관 종 별	점 수	금 액(원)
분류번호	명 칭
G10200	복수 항문 수술,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4,825.35 14,212.91 13,356.61 11,985.60	961,280 921,570 866,040 796,680
G10201	복수 항문 수술,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7,679.16 16,948.83 15,927.68 14,179.02	1,146,320 1,098,960 1,032,750 942,480
G10300	주요 항문 수술,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3,197.51 12,646.50 11,878.54 10,635.83	855,730 820,000 770,200 706,960
G10301	주요 항문 수술,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5,252.10 14,615.24 13,727.68 12,259.88	988,950 947,650 890,100 814,910
G10302	주요 항문 수술, 심각한 합병증 및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9,867.50 19,038.10 17,881.96 16,006.43	1,288,210 1,234,430 1,159,470 1,063,950
G10400	기타 항문 수술,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1,026.28 10,185.23 9,545.88 7,567.53	714,610 660,110 618,670 502,520
G10401	기타 항문 수술,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2,740.44 11,768.74 11,029.86 8,845.94	825,710 762,730 714,840 587,410
G10402	기타 항문 수술, 심각한 합병증 및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16,633.59 15,364.85 14,400.31 11,575.34	1,078,020 995,800 933,280 768,660

제4장 산부인과

질 병 군		요양기관 종 별	점 수	금 액(원)
분류번호	명 칭
N04100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 (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 및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1,565.63 39,204.98 36,360.03 33,359.57	2,686,390 2,533,820 2,349,950 2,202,230
N04101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 (악성종양제외),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6,200.93 43,577.14 40,414.93 37,173.51	2,985,970 2,816,390 2,612,020 2,454,010
N04102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 (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합병증 및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51,165.79 48,259.88 44,757.85 40,971.52	3,306,850 3,119,040 2,892,700 2,704,740
N04200	기타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 및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7,811.51 26,191.29 23,223.64 21,166.46	1,802,460 1,697,460 1,505,120 1,405,560
N04201	기타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2,673.41 30,769.98 27,283.67 24,799.85	2,117,560 1,994,200 1,768,250 1,646,830
N04202	기타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합병증 및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43,049.77 40,541.84 35,948.21 32,568.15	2,790,060 2,627,520 2,329,800 2,162,690
N04300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1,025.04 30,257.70 27,211.66 24,885.91	2,004,220 1,954,650 1,757,870 1,641,230
N04301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5,864.54 34,977.29 31,456.30 28,862.02	2,316,850 2,259,530 2,032,080 1,903,450

질 병 군		요양기관 종 별	점 수	금 액(원)
분류번호	명 칭
N04400	기타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3,288.80 21,529.70 18,445.57 16,939.51	1,509,350 1,395,340 1,195,460 1,124,870
N04401	기타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7,418.04 25,347.28 21,716.17 19,888.97	1,776,960 1,642,760 1,407,430 1,320,730
N04402	기타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심각한 합병증 및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6,096.73 33,370.45 28,590.05 26,371.98	2,339,430 2,162,740 1,852,920 1,751,230
O01000	제왕절개분만,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2,846.03 21,815.86 19,436.55 17,831.24	1,480,650 1,413,890 1,259,680 1,184,080
O01001	제왕절개분만,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24,464.39 23,361.28 20,813.37 19,308.58	1,585,540 1,514,040 1,348,910 1,282,190
O01002	제왕절개분만,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1,560.65 30,137.48 26,850.54 25,035.99	2,045,450 1,953,210 1,740,180 1,662,520
O01003	제왕절개분만, 심각한 합병증 및 동반상병 동반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37,375.58 35,690.36 31,797.67 30,114.24	2,422,310 2,313,090 2,060,810 1,999,740
O01500	자궁적출술을 동반한 제왕절개분만	상급종합병원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63,424.11 53,676.21 51,286.00 43,165.24	4,108,610 3,477,140 3,322,310 2,863,580

(별표1) 제1호 비고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다만, 제1부 제6호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질병군별 점수는 별표9 산출기준에 따른다.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7)의 개정사항은 별도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