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30호, 2010. 12. 28)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에 “별지1”의 약제를 신설하고, 동 표 중 변경사항은 “별지2”, “별지3”, “별지4”, “별지5” 및 “별지6” 의 내용과 같이 변경하고, “별지7”, “별지8” 및 “별지9”의 약제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3” 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1년 3월 1일부터, “별지4”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1년 11월 12일부터, “별지5”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2년 1월 1일부터, “별지6”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지3”의 약제 중 “일동후루마린주사0.5그람(플로목세프나트륨)(642901950)(일동제약(주))”의 상한금액 변경은 202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별지7”의 약제는 2011년 7월 31일까지 보험급여하고, "별지8"의 약제는 2011년 4월 30일까지 보험급여한다.

제3조(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에 관한 적용례) 약제 상한금액이 별지(”별지4“, ”별지5“, ”별지6“)의 상한금액보다 낮게 조정된 경우 조정된 상한금액보다 높은 별지의 상한금액은 적용하지 않고 조정된 상한금액보다 낮은 별지의 상한금액은 해당 별지의 시행일에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