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1호, 2011.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Ⅱ. 약제 2. 약제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중 “[629] Oseltamivir phosphate 경구제(품명:타미플루캅셀 등), [629] Zanamivir 외용제(품명:리렌자로타디스크)”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1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629] 기타의 화학요법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Oseltamivir phosphate 경구제 (품명:타미플루캅셀 등)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로서 다음의 고위험군 환자에게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환자는 증상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 - 임신부 - 65세 이상 - 면역저하자 - Metabolic disorders - Cardiac disease - Pulmonary disease - Renal dysfunction 등 ◦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내(치료 및 예방)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629] 기타의 화학요법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Zanamivir 외용제 (품명:리렌자로타디스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로서 다음의 고위험군 환자에게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환자는 증상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7세 이상 12세 이하 소아 - 임신 3개월 이상 임신부 - 65세 이상 - 면역저하자 - Metabolic disorders - Cardiac disease - Pulmonary disease - Renal dysfunction 등 ◦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내(치료 및 예방)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