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http://www.hira.or.kr		배 포 일	2월 25일	매수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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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방지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외 의약품 목록 공개

- 심평원,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적극 홍보에 나서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공포즉시 퇴장방지의약품 등 저가필수의약품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약품 목록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서 퇴장방지 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의 경우에는 저가구매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으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 이에 따라,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진료비 청구 프로그램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시장형 실거래가 제외 의약품의 약제 상한차액이 청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에 변경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 시장형 실거래가 제외 약제가 반영된 약가 마스터파일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2.25(금)부터 미리 제공된다.

○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센티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약품은 ▲ 진료에 필수적이거나 채산성이 없어 원가보전이 필요한 퇴장방지의약품(565품목) ▲ 희귀질환자에게 필요하며 적절한 대체제가 없는 희귀의약품(122품목) ▲ 유통․관리과정 측면에서 엄격히 통제되는 마약(138품목) ▲ 보험재정 측면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저가의약품(1,399품목) 등이다.

○ 아울러, 진료비 청구 프로그램 보완이 지연되는 기관을 위하여 구 버전의 약가 마스터파일도 동시에 제공할 계획이다.

□ 심평원 관계자는 “제도 시행 시점을 감안할 때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8만여개의 전국 병․의원, 약국이 진료비 청구 프로그램을 보완하여야하나 기일이 촉박하다”라며,

청구 프로그램이 보완되지 않아 인센티브 제외 의약품에 대해 약제 상한차액을 청구한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심사조정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심평원은 제도 시행으로 인한 혼선을 최소화하여 동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의약단체에 협조요청을 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다.

□ 이번 개정안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진료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한편,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주요 개정내용 등

□ 개정사유

○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

현행	개정안
약제비용 = 구입금액 + (상한금액-구입금액) ×70/100	약제비용 = 구입금액

□ 적용시기

○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

□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의약품

① 진료에 필수적이나 채산성이 없어 원가보전이 필요한 퇴장방지의약품

② 희귀질환자에게 필요하며 적절한 대체재가 없는 희귀의약품

③ 유통․관리과정이 엄격히 통제되는 마약

④ 보험재정 측면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저가의약품*

* 내복제·외용제 : 50원(단, 액상제 15원) 이하, 주사제 : 500원 이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약가마스터 제공 내용 (시행령 공포시 제공)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기관종합업무 / 각종급여기준정보 / EDI / 약가 마스터파일 (시장형 실거래가 제외 품목수 약 2천여 품목)

○ 추가 칼럼 변경사항

〈 변경 전 〉

제약회사명	분류 번호	주성분 코드	전문 /일반	퇴장방지 구분	약품 동등구분	저가약 대체여부	예외 의약구분	임의조제 불가	고시 일자	대응 코드
○○제약	239	294200ATB	전문						20061215

〈 변경 후 〉

제약 회사명	분류 번호	주성분 코드	전문 /일반	퇴장 방지 구분	약품 동등 구분	저가약 대체 여부	예외 의약 구분	임의 조제 불가	고시 일자	대응코드	희귀의약품구분	시장형 실거래가제외구분
○○제약	239	294200ATB	전문						20061215		희귀 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제외의약품

* 시장형 실거래가 제외구분 칼럼의약품은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마약에 해당할 경우 “시장형실거래가제외의약품”로 채워지며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