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2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8호, 2011. 1. 25)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에 “별지1”의 약제를 신설하고, 동표 중 변경사항은 “별지2” 및 “별지3”의 내용과 같이 변경하고, “별지4” 및 “별지5” 의 약제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3” 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지3”의 약제 중 “싱귤레어과립4밀리그람(몬테루카스트나트륨)(655500190)(한국엠에스디(주))”의 상한금액 변경은 201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별지4”의 약제는 2011년 8월 31일까지 보험급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