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4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38호, 2011. 3. 28)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에 “별지1”의 약제를 신설하고, 동표 중 변경사항은 “별지2”, “별지3”, “별지4”, “별지5” 및 “별지6”의 내용과 같이 변경하고, “별지7” 및 “별지8”의 약제를 삭제하며, 이미 삭제된 약제 중 변경사항은 “별지9” 및 “별지10”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3” 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1년 6월 1일부터, “별지4”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1년 6월 21일부터, “별지5”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1년 6월 26일부터, “별지6”의 약제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22일부터 각 시행하며, “별지3”의 약제 중 “아타칸정32밀리그람(칸데사르탄실렉세틸)(650700400)(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의 상한금액 변경은 2012년 11월 21일부터 각 시행한다.

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별지7”의 약제는 2011년 10월 31일까지 보험급여한다.

제3조(이미 삭제된 약제의 변경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30호(2010.12.28)에 의한 삭제 약제 중 “별지9”의 약제는 2011년 6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별지9”의 변경사항으로 보험급여하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21호(2011.2.25)에 의한 삭제 약제 중 “별지10”의 약제는 2011년 6월 1일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별지10”의 변경사항으로 보험급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