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항목 (8항목 9사례)

연 번	제 목	페이지
1	동측에 2회째 시행한 인공와우(Artificial Ear Cochlear Implant) 이식술에 대하여	1
2	돌발성 난청(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에 투여한 에글란딘(주)에 대하여	3
3	수술목적 및 방법에 따른 자32 천두술 수가산정방법에 대하여 (2사례)	5
4	실신으로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서 유도된 심실세동에 시행한 ICD 삽입술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7
5	무릎관절증 상병에 시행한 바24거 대퇴신경차단술(femoral nerve block)에 대하여	9
6	진료내역 참조, 바25자 척추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의 의학적 타당성에 대하여	10
7	경추통 등 상병에 일률적으로 시행한 신경차단술의 의학적 타당성에 대하여	11
8	Facet Joint block 시 추간관절내로 조영제를 주입하는 행위의 별도 인정여부에 대하여	12

1. 동측에 2회째 시행한 인공와우(Artificial Ear Cochlear Implant) 이식술에 대하여

■ 청구내역 (남/7세)

○ 상병명: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 주요 청구내역

- 인공와우이식술  x 1(좌측)

[재료대] C1512,C1513 COCHLEAR IMPLANT x 1

CP810 SPEECH PROCESSOR SET    x 1

■ 진료내역

[입퇴원 요약기록]

2010.12.28. 입원

C/C: deafness- since birth

P/I: 2005.10월 both H-aid 착용함.

2006.1.3 Lt CI by at ○○대학병원 - intra OP NRT : OK

2007.7월 wound swelling 이후 device exposure 문제로 9/18, 12/20 PS에서 OP

2008.3월 내부장치 제거(○○대학병원)

Rt. HA state

Lt. device removal state

2008.12.31 Rt. CI Nucleus 24RE done

intraOP. impedance : OK

intraOP. NRT : OK

intraOP. trnaorbital view : electrode well in situ

2010.08.19  S/E

CAP: 4

MAIS:40/40

K-CID: AO 40%, AV 50%

Audio: NR-0%, NR- 0%

aided: 80/80/90 - 250/500/1K

2010.1.25 mapping

aided: 30-30-30-30-35-35

2010.12.29   [수술기록]

진단명 : Deaf

수술명 : implantation of cochlear prosthetic device, multiple channel(Lt. nucleus)

수술소견: 2010.12.29 Lt. rev. CI. nulceus (CI 512) done

S/P 2008.12.31 Rt. CI. nulcleus(24RE) done

prev. CI: 2006.1월 Lt. CI. nuleus(24REA) done

device protrusion d/t skin necrosis over the device

■ 참고

○ 인공와우(Artificial Ear Cochlear Implant)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8호, 2010.2.1.)

■ 심의내용

- 동 건(남/7세)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만 3세경(2006.1월) 좌측 귀에 인공와우(급여)를 이식하였으나, 외상 후 염증 및 피부괴사 등으로 와우기기가 노출되어 2007.9월, 12월에 피부피판술을 시행하고 2008.3월 내부장치(수용 자극기)를 제거하였음. 이후 2008.12.31. 우측에 인공와우를 비급여로 이식하고, 금번 2010.12.22. 좌측에 인공와우를 재이식하였음. 이에, 좌측에 재이식한 인공와우의 요양급여 여부에 대하여 심의함.

- 현행 요양급여 인정기준에서 인공와우는 1set[내부장치(implant), 외부장치(implant를 제외한 구성품) 구분]에 한하여 요양급여 하되, 분실, 파손된 경우 등으로 교환 시 외부장치(implant를 제외한 구성품) 1개를 추가 인정하고 있음. 다만, 양측 인공와우 시술이 필요한 적응증 ‘라’중 15세 미만의 경우 2set [내부장치(implant), 외부장치(implant를 제외한 구성품)]를 인정하되, 이 때 외부장치는 추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고시 제2010-18호, 2010.2.1. 시행).

- 동 수진자의 경우 과거 좌측에 이식한 인공와우(내부장치, 외부장치)에 대하여 급여 적용을 받은 바, 현행 요양급여 인정기준 상의 파손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금번 이식한 인공와우 중 외부장치는 1개를 요양급여하되, 내부장치는 전액본인부담으로 인정함.

[2011.3.21. 진료심사평가위원회]

2. 돌발성 난청(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에 투여한 에글란딘(주)에 대하여

■ 청구내역 (남/61세)

○ 상병명: 중추기원의 현기증,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 돌발성 특발성 난청

○ 주요 청구내역(급여)

[투약료] 245 소론도정(프레드니솔론) 5mg   3× 4,  14.5× 1,  19× 2

219 타나민정   3× 6

[주사료] 219 타나민주   2× 4,  1× 1

○ 비급여 징수: 에글란딘주 10MCG/2ml × 12 ample

■ 진료내역

[퇴원요약]

과거력: DM(+)

진료경과: 내원 3개월 전부터 갑자기 왼쪽 귀가 들리지 않아 본원 이비인후과 외래 경유 2010.12.10. 입원하여 Brain MRI 및 청력검사를 시행한 결과, 좌측의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 받고 수액 요법, 스테로이드 치료 및 보존적 치료를 받고 경과가 크게 호전되지 않았으나 환자 퇴원 원하여 medication schedule 설명 후 외래 관찰하기로 하고 금일 퇴원함.

추후 외래 경과 관찰 필요함.

[경과기록]

2010.12.10  ENT Admission Note

1. CC: 왼쪽 귀가 안들려요, onset: 내원 3개월 전

2. PI: 내원 3개월 전 2010.12월 비행기 탄 후부터 어지럽고 왼쪽 귀가 잘 들리지 않고 경과 호전되지 않아 본원 ENT 외래 경유 입원

3. Past Hx: DM(+) - 경구 투약 중임.

4. Review of system

Ear: hearing impairment(+, Lt), ear fullness (+, Lt)

5. Physical exam

Ear: both TM intact

6. Impression: R/O sudden SNHL, Lt.

7. Plan: IV hydration, Steroid Tx.

12.11    S) subjective hearing gain(-), dizziness(-)

O) Vital sign stable

Both TM intact

A) Sudden SNHL, Lt.

P) IV hydration

Steroid Tx.

Eglandin, Tanamin 유지

12.12    S) Subjective hearing gain(-)

O) Vital sign stable

Both TM intact

A) sudden SNHL, Lt.

P) steroid Tx 지속 (3일째)

conservative care

12.13    S) subjective hearing gain(-), tinnitus(-)

O) V/S stable

A) sudden SNHL, Lt.

P) steroid Tx 지속(4일째)

conservative care

low salt diet 유지

discharge plan

12.14    S) subjective hearing gain(-), tinnitus(-)

O) V/S stable

P) steroid Tx 지속 (5일째)

conservative care

금일 경과 호전되지 않았으나 PO medication 퇴원하여 지속하기 위해 퇴원함.

추후 외래 추적관찰 요함.

■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제9조(비급여대상)

○ alprostadil 주사제(품명: 에글란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83호 2007.10.1.)

○ 이비인후과학-두경부외과학 Ⅰ(기초․이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편, 2009. p781~7

○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사항

○ 미국 FDA 허가사항

■ 심의내용

- 에글란딘주(성분명: alprostadil)는 ‘만성동맥폐색증(버거씨병, 폐색성동맥경화증), 진행성전신성경화증과 전신성홍반성낭창의 피부궤양 개선, 진동병에서 말초혈행장해에 수반하는 자각증상의 개선 및 말초순환, 신경, 운동기능장해의 회복 등’에 허가받은 약제로, 동 약제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에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하되 만성동맥폐색증에 투여 시에는 인정기준에 합당한 경우 요양급여토록 하고 있으며 그 외 간이식 등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으로 투여할 수 있는 경우를 별도로 정하고 있음(고시 제2007-83호, 2007.10.1.).

- 돌발성 특발성 난청 및 현기증 등 진단 하에 임의비급여로 투여한 에글란딘주(성분명: alprostadil)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신청이 있어 논의한 결과, 상기 진단 하에 에글란딘주 투여는 국내외 임상문헌 등에서 그 효과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허가사항 범위 초과 투여이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2011.3.21. 진료심사평가위원회]

3. 수술목적 및 방법에 따른 자32 천두술 수가산정방법에 대하여 (2사례)

■ 심의배경

천공술 없이 두개골 결손부위를 통해 시행하는 EVD catheter 삽입술 및 급성기 두개강내압 하강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EVD catheter 삽입술 등에 대한 수가산정방법에 대하여 심의함.

■ 참고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 15일 이내 재수술시 기간 산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77호, 2007.08.30)

■ 심의내용

○ 자32 천두술 중 ‘자32나(2) 또는 자32다’의 수가산정방법은 수술목적 및 방법에 따라 구분하되,

1) 수술목적에 따른 구분은

ㆍ뇌실질내 또는 뇌실내에 혈종이 발생하여 이를 제거할 목적(UK irrigation 등)으로 catheter를 삽입하는 경우에는 ‘자32나(2) 천두술-낭종, 혈종, 농양제거 및 배액-뇌실질내’로 인정하고,

ㆍ뇌척수액의 배액을 통하여 뇌압을 낮추거나, 뇌척수액의 순환장애 또는 급성 뇌수두증의 치료를 위하여 임시로 뇌척수액을 배액 또는 뇌압측정을 위해 catheter를 삽입하는 경우에는 ‘자32다 천두술-기타의 것’으로 인정하며,

2) 이미 형성된 burr hole을 이용하여 catheter를 삽입하는 경우는 수술목적에 따른 수가산정방법에 의거 ‘자32나(2) 또는 자32다’의 50%를 인정하되 구체적인 수가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이 함.

3) 수술 후 15일 이내에 동일 병소(동측 또는 반대측 포함)에 catheter를 삽입하는 경우는 아래의 수가산정방법에 따른 수술료의 50%를 인정함.

- 아   래 -

구 분		수가산정방법
뇌실질내 또는 뇌실내에 혈종이 발생하여 이를 제거할 목적(UK irrigation 등)으로 catheter를 삽입하는 경우	새로운 burr hole을 만들어 시술한 경우	자32나(2) x 100%
	이미 형성된 burr hole을 이용한 경우	자32나(2) x 50%
뇌척수액의 배액을 통하여 뇌압을 낮추거나, 뇌척수액의 순환장애 또는 급성 뇌수두증의 치료를 위하여 임시로 뇌척수액을 배액 또는 뇌압측정을 위해 catheter를 삽입하는 경우	새로운 burr hole을 만들어 시술한 경우	자32다 x 100%
	이미 형성된 burr hole을 이용한 경우	자32다 x 50%

○ 아울러, 각 사례에 대해서는 동 수가산정방법과 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를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함.

- 아   래 -

ㆍA사례: 동 건은 뇌동정맥기형 상병으로 뇌동정맥기형 적출술 후, 반복되는 혈종 발생과 뇌압상승으로 혈종제거술 2회, EVD catheter 삽입술 6회를 시행한 사례로,

EVD catheter 삽입술은 뇌동정맥기형 적출술 후 혈종이 발생하여 15일 이내에 기존의 burr hole 또는 skull defect 부위에 catheter를 삽입하였으며, 뇌압하강을 위해 뇌척수액 배액을 위한 EVD catheter 삽입술을 시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32다 천두술-기타의것 x 50%'의 50%를 인정함.(자32다 25% 인정)

ㆍB사례: 동 건은 뇌 악성신생물 상병으로 2009.4.10. 종양절제를 위한 개두술 후 반복되는 혈종 발생과 뇌압상승으로 혈종제거술 3회와 EVD catheter 삽입술(4/18, 4/26) 및 ICP monitoring catheter 삽입술(4/11, 4/21)을 시행한 사례로,

4/11 시행한 ICP monitoring catheter 삽입술은 4/10 tumor resection, hematoma removal, 4/11 lobectomy cerebellum, hematoma removal 후 ICP monitoring을 위해 새로운 burr hole을 통하여 catheter를 삽입한 것으로, 선행된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 관찰 및 환자상태 변화 관찰을 위해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자32다’의 50%를 인정함.

4/18 시행한 EVD catheter 삽입술은, brain CT(4/17) 상 ICH가 발생하여 혈종제거술을 시행하기 전 ICP 조절을 위하여 새로운 burr hole을 통해 catheter를 삽입한 것으로 판단되며, 선행된 수술 후 15일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자32다’의 50%로 인정함.

4/21 ICP monitoring catheter 삽입술 및 4/26일 EVD catheter 삽입술은 선행된 수술 후 15일 이내에 ICP monitoring 또는 뇌척수액 배액을 위해 기존의 burr hole 또는 skull defect 부위를 통해 catheter를 삽입한 것이므로 '자32다 x 50%'의 50%를 인정함.(자32다 25% 인정)

[2011.4.4. 진료심사평가위원회]

4. 실신으로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서 유도된 심실세동에 시행한 ICD 삽입술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 심의배경

동 건(남/23세)은 2010.7.26. 의식소실을 동반한 실신 발생하여 응급실 통해 입원한 이후 시행한 기립경사검사(Tilt test, 7/28) 결과 음성 소견 보이고,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7/29) 상 지속성 심실빈맥(sustained VT)이 유발되어 특발성 심실세동(idiopathic VF) 진단하에 7.30.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삽입술을 시행한 사례로, 진료내역 비교 심율동전환제세동기 삽입술 및 치료재료 사용의 의학적 타당성에 대하여 심의함.

■ 청구내역 (남/23세)

○ 상병: 심실성 빠른맥, 실신 및 허탈, 상세불명의 기능적 창자 장애, 상세불명의 갑상샘의 장애

○ 입원기간(12일): 2010.7.26. ~ 8.6.

○ 주요 청구내역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     1*1 ⇒ 7.30. 시행

VIRTUOSO VR 전규격 (G8301203)                   1*1

SPRINT ICD LEAD 전규격 (G8401003)               1*1

■ 참고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심율동전환제세동기 삽입술(ICD)[경정맥]의 인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31호, 2008.5.1. 시행)

○ Braunwald's Heart Disease: A Textbook of Cardiovascular Medicine, 8th ed. CHAPTER 37 Hypotension and Syncope

○ Guidelines for the diagnosis and management of syncope (version 2009): The Task Force for the Diagnosis and Management of Syncope of the European Society of Cardiology (ESC)

○ ACC/AHA/HRS 2008 guidelines for device-based therapy of cardiac rhythm abnormalities. [Indications for Implantable Cardioverter-Defibrillator Therapy]

■ 심의내용

- 동 건(남/23세)은 2010.7.26. 의식소실 동반한 실신(4th attack) 발생하여 응급실 통해 입원한 환자로 기립경사검사(7/28) 결과 음성 소견 보이고,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7/29) 상 지속성 심실빈맥 유발되어 특발성 심실빈맥 진단 하 2010.7.30. 심율동전환제세동기 삽입술을 시행한 사례임.

- 진료내역 상, 2010.7.26. 발생한 실신은 2004.8월 첫 번째 실신 이후 4번째 attack이며 전구 증상으로 발한, 오심, 심하부 복통, 창백, 어지럼증, 심계항진 등이 있었고, 입원 이후 실시한 심초음파(7/27), Holter(7/27), 기립경사 검사 결과 음성 소견으로 7.29.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 및 자기공명 뇌혈관조영술(MR Brain Angiography)을 시행함. 뇌혈관조영술상 소혈관 질환 외 특이소견 없었고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 상 지속성심실빈맥 유발되어 특발성 심실세동으로 진단 하고 2010.7.30. 심율동전환제세동기 삽입술을 시행함.

- 진료기록 및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 결과 등 관련 자료 검토 결과, 동 환자의 증상은 전형적인 미주신경성 실신(vasovagal syncope)으로 판단되고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 시 사용된 심실세동 유발 프로토콜(S1/S2/S3/S4=600/200/200/200ms)이 너무 짧은 심실조율자극을 사용하여 비특이적인 반응(polymorphic VF)을 일으킬 수 있었으며 또한 실신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동 건에 산정된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삽입술(O0211) 및 치료재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2011.4.4. 진료심사평가위원회]

5. 무릎관절증 상병에 시행한 바24거 대퇴신경차단술(femoral nerve block)에 대하여

■ 심의배경

바24거 대퇴신경차단술이 무릎관절증 상병에 일률적으로 청구되어 이의 의학적 타당성에 대하여 심의함.

■ 참고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35호)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 윤덕미, 차영덕(역). 통증크리닉 신경블록법(둘째판). 군자출판사. 2001

○ 대한통증학회. 통증의학(셋째판). 군자출판사. 2007

■ 심의내용

바24거 대퇴신경차단술(femoral nerve block)은 주로 수술시 마취목적이나 수술ㆍ외상 후 급성기의 통증 발생시 시행하는 시술로, 시술 후 motor weakness가 올 수도 있어 통상적으로 통증완화 목적으로는 잘 시행하지 않는 방법임.

동 요양기관은 무릎관절증 상병에 일률적으로 대퇴신경차단술을 실시하였고, 진료기록 상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경과에 대한 기록도 미비하며 무릎관절증에 동 시술을 시술할만한 의학적 타당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무릎관절증 상병에 일률적으로 시행한 대퇴신경차단술은 인정하지 아니함.

[2011.4.11. 진료심사평가위원회]

6. 진료내역 참조, 바25자 척추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의 의학적 타당성에 대하여

■ 심의배경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 상병에 신경차단술 중 모두 2 level 이상 바25자 후지내측지차단술(posterior medialbranch block)을 7일 정도의 간격을 두고 시행(수진자당 월3회 정도)하고 있어 후지내측지차단술 인정여부에 대하여 논의함.

■ 참고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35호)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 윤덕미, 차영덕(역). 통증크리닉 신경블록법(둘째판). 군자출판사. 2001.

○ 대한통증학회. 통증의학(셋째판). 군자출판사. 2007

■ 심의내용

바25자 후지내측지차단술(posterior medialbranch block)은 시행일을 달리하여 다른 강도의 국소마취제를 주입함으로써 환자의 통증 원인이 후지내측지로부터 유래된 것인지 여부를 정확히 감별하기 위한 진단적 목적이 큰 시술임.

한편,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사용한 치료 목적의 후지내측지차단술은 부신피질호르몬제가 부작용과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이므로,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시행하는 것이 타당함.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검토결과, 동 요양기관은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일률적으로 후지내측지차단술을 시행하였고, 영상자료상 바늘의 위치가 부적절한 부위에서 시행되었으며,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사용하여 1 주일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진료로 판단되므로 바25자 후지내측지차단술을 인정하지 아니함.

[2011.4.11. 진료심사평가위원회]

7. 경추통 등 상병에 일률적으로 시행한 신경차단술의 의학적 타당성에 대하여

■ 심의배경

동 건은 경추통 등 상병에 비급여 행위 IMS(intra muscular stimulation)를 시행하며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이용한 신경차단술을 4~6일 간격으로 일률적으로 시행한 바 이의 의학적 타당성에 대하여 심의함.

■ 참고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35호)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 윤덕미, 차영덕(역). 통증크리닉 신경블록법(둘째판). 군자출판사. 2001

○ 대한통증학회. 통증의학(셋째판). 군자출판사. 2007

■ 심의내용

동 요양기관은 경추통 등 상병에 비급여 행위 IMS(intra muscular stimulation)를 시행하면서 일률적으로 신경차단술을 시행하는 경향으로,

진료기록부 검토 결과, 경추통 등 상병에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 과정 없이 일률적으로 IMS를 시행하면서 신경차단술을 시행함.

한편,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이용한 신경차단술은 약제의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시술하는 것이 타당하나, 동 요양기관은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이용한 치료목적 신경차단술을 4~6일의 짧은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경향인 바,

이는 의학적으로 타당한 진료로 볼 수 없으므로 신경차단술을 인정하지 아니함.

[2011.4.11. 진료심사평가위원회]

8. Facet Joint block 시 추간관절내로 조영제를 주입하는 행위의 별도 인정여부에 대하여

■ 심의배경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요추, 기타 추간판 장애 상병에 추간 관절내로 조영제 주입 후 국소마취제 등을 주입한 시술을 ‘다228 관절조영’으로 청구한 사례가 발생하여 이의 수가산정방법에 대하여 심의함.

■ 참고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35호)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 윤덕미, 차영덕(역). 통증크리닉 신경블록법(둘째판). 군자출판사. 2001

○ 대한통증학회. 통증의학(셋째판). 군자출판사. 2007

■ 심의내용

동 건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뼈 및 요추, 기타 추간판 장애 상병에 추간관절(Facet Joint) 내로 조영제를 주입 후 국소마취제 등을 주입하여 신경차단술을 시행하고 다228 관절조영술을 산정한 사례로 동 수가산정방법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영상자료 및 시술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추간관절낭 안으로 바늘을 넣고 조영제를 주입하여 바늘의 위치와 관절 영상을 확인 후 통증치료 목적으로 국소마취제 등을 주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추간관절차단술(Facet Joint block)로 판단되므로 바25차 추간관절차단술(Facet Joint block)로 인정하되, 조영제를 주입하여 관절강내를 확인하는 행위는 바25차 추간관절차단술의 일련의 과정이므로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함.

[2011.4.11. 진료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