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5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43호, 2011.4.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 고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1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편 제1부 개정규정, 제3부 별표3 이비인후과계 주진단범주 삭제 및 별표9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2장 검사료 중 (별표)에 나-443(C4434~C4437)을 추가하고, 제1절 검체검사료 중 분류항목 ‘나-443 아미노산분석 나. 정량 (3)크로마토그라피법 또는 Tandem MS법 (나) 5종목 이상 주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수
나-443	C4434 ~C4437	[유전성 대사질환 검사] 아미노산 분석 Amino Acid Analysis 나. 정량 Quantitative (3) 크로마토그라피법 또는 Tandem MS법 Chromatography or Tandem Mass Spectrometry (나) 5종목 이상 주 : 5종목 이상이면서 Alloisoleucine4), Tryptophan5), Homocitrulline6), Homocystine7)을 검사한 경우 각 검사 종목 당 248.50점을 별도 산정한다.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 (별표 1)에 '자-811(Q8111, Q8112), 자-812(Q8121, Q8122, Q8123)'을 추가하고, 분류항목 ‘자-811 소장적출술 [이식용]’외 1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수
자-811 자-812	Q8111 Q8112 Q8121 Q8122 Q8123	[장기이식] 소장적출술 [이식용] Donor Enterectomy 가. 뇌사자 Enterectomy from Cadaver Donor 나. 생체 Partial Enterectomy from Living Donor 소장이식술 Small Bowel Transplantation 가. 뇌사자 Small Bowel Transplantation from Cadaver Donor (1) 전체 Total 주 : 대장을 포함한 경우에도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2) 부분 Partial 나. 생체 Partial Small Bowel Transplantation from Living Donor	31,094.02 37,491.35 75,379.42 81,032.87 83,016.55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검사료 중 분류항목 ‘노-595 유전자 돌연변이검사〔유전자 염기서열검사〕(121) IL2RG 유전자’외 4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노-595 노-598	CZ715 CZ989 CZ990 CZ991 CZ992	[분자병리검사]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유전자 염기서열검사] (121) IL2RG 유전자 기타 검사 서. 중합효소연쇄반응법(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1) Acanthamoeba (2) Aspergillus (3) Human Bocavirus (4) MRSA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7장 이학요법료 중 분류항목 ‘소-10 심장재활치료’ 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소-10	MZ010	심장재활치료 Cardiac Rehabilitation Therapy 주 : 심장재활을 위한 교육과 운동프로그램 및 운동처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운동부하심폐기능검사를 포함한다.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에  ‘조-638 신경계 수술을 위한 수술중 CT 무탐침 정위기법’을 신설하고, ‘조-307 종합적 대동맥 근무 및 판막성형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조-638	SZ640	[신경] 신경계 수술을 위한 수술중 CT 무탐침 정위기법 Intraoperative Computed Tomography for Neuronavigation in Neurological Surgery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조-307	OZ307	[순환기]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 Comprehensive Aortic Root and Valve Repair 주 : 1. 전향적 연구 관리 및 후향적 연구자문 등을 위하여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2조에 따른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산하에 카바수술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2.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이 기관 내 설치된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승인을 득한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고,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산정한다. 3.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 전향적 연구의 대상환자 및 질환은 위원회가 정하며, 동 범위 이외의 시술은 비급여로 산정할 수 없다. 4.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수술 전․후 환자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심초음파, CT, MRI 등 영상자료와 제5호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위원회의 구성․운영, 전향적 연구 자료의 종류 및 제출방법과 연구계획서 승인, 후향적 연구 기간과 자료의 종류 및 제출방법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한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 한시적 비급여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중 제5호의 “2011년 1월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의 요양급여비용총액은 고시 제2009-231호 및 235호에 따른 금액 70%와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의한 금액의 30%를”을 “2011년 7월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요양급여비용총액은 고시 제 2009-235호에 따른 금액 40%와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의한 금액의 60%를”로 한다.

제3부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별표3 질병군범주의 결정 및 그 분류번호 「이비인후과계 주진단범주」의 주진단 중에서 “S02520 법랑질만의 파절, 폐쇄성, S02521 법랑질만의 파절, 개방성, S02530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폐쇄성, S02531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개방성, S02540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폐쇄성, S02541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개방성, S02550 치근 파절, 폐쇄성, S02551 치근 파절, 개방성, S02560 치관-치근 파절, 폐쇄성, S02561 치관-치근 파절, 개방성, S02570 치아의 다발성 파절, 폐쇄성, S02571 치아의 다발성 파절, 개방성, S02590 상세불명의 치아의 파절, 폐쇄성, S02591 상세불명의 치아의 파절, 개방성”은 삭제하고, “S0252 법랑질만의 파절, S0253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S0254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S0255 치근 파절, S0256 치관-치근 파절, S0257 치아의 다발성 파절, S0259 상세불명의 치아의 파절”을 추가한다.

별표7 질병군범주 우선순위 3. 소화기계질환 주진단범주 중 소장 절제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	소장 절제술	Q2650, Q2651, Q8111, Q8112

별표9 단계별 개정내용 적용에 따른 질병군별 점수 산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가목 중 “제1부 제5호에 의하여 개정 고시 내용에 따른 금액의 30%와 고시 제2009-231호 및 235호에 따른 금액의 70%”를 “제1부 제5호에 의하여 개정 고시 내용에 따른 금액의 60%와 고시 제2009-235호에 따른 금액의 40%”으로 한다.

제1호 나목 중 “고시 제2009-231호 및 235호“를 고시 제2009-235호”로 한다.

제2호 가목 중 “개정 고시 내용에 따른 금액의 30%와 고시 제2009-231호 및 235호에 따른 금액의 70%를”을 “개정 고시 내용에 따른 금액의 60%와 고시 제2009-235호에 따른 금액의 40%를”로 한다.

제2호 나목 중 “고시 제2009-231호 및 235호에”를 “고시 제2009-235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