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5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43호, 2011.4.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 고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1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편 제1부 개정규정, 제3부 별표3 이비인후과계 주진단범주 삭제 및 별표9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중략~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중 제5호의 “2011년 1월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의 요양급여비용총액은 고시 제2009-231호 및 235호에 따른 금액 70%와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의한 금액의 30%를”을 “2011년 7월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요양급여비용총액은 고시 제 2009-235호에 따른 금액 40%와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의한 금액의 60%를”로 한다.

제3부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별표3 질병군범주의 결정 및 그 분류번호 「이비인후과계 주진단범주」의 주진단 중에서 “S02520 법랑질만의 파절, 폐쇄성, S02521 법랑질만의 파절, 개방성, S02530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폐쇄성, S02531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개방성, S02540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폐쇄성, S02541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개방성, S02550 치근 파절, 폐쇄성, S02551 치근 파절, 개방성, S02560 치관-치근 파절, 폐쇄성, S02561 치관-치근 파절, 개방성, S02570 치아의 다발성 파절, 폐쇄성, S02571 치아의 다발성 파절, 개방성, S02590 상세불명의 치아의 파절, 폐쇄성, S02591 상세불명의 치아의 파절, 개방성”은 삭제하고, “S0252 법랑질만의 파절, S0253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S0254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S0255 치근 파절, S0256 치관-치근 파절, S0257 치아의 다발성 파절, S0259 상세불명의 치아의 파절”을 추가한다.

별표7 질병군범주 우선순위 3. 소화기계질환 주진단범주 중 소장 절제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	소장 절제술	Q2650, Q2651, Q8111, Q8112

별표9 단계별 개정내용 적용에 따른 질병군별 점수 산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가목 중 “제1부 제5호에 의하여 개정 고시 내용에 따른 금액의 30%와 고시 제2009-231호 및 235호에 따른 금액의 70%”를 “제1부 제5호에 의하여 개정 고시 내용에 따른 금액의 60%와 고시 제2009-235호에 따른 금액의 40%”으로 한다.

제1호 나목 중 “고시 제2009-231호 및 235호“를 고시 제2009-235호”로 한다.

제2호 가목 중 “개정 고시 내용에 따른 금액의 30%와 고시 제2009-231호 및 235호에 따른 금액의 70%를”을 “개정 고시 내용에 따른 금액의 60%와 고시 제2009-235호에 따른 금액의 40%를”로 한다.

제2호 나목 중 “고시 제2009-231호 및 235호에”를 “고시 제2009-235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