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생아중환자: 고시 제2007-81호, 08.1.1. 시행)

(성인소아: 고시 제2008-30호⋅40호,08.4.29⋅5.28, 2008.7.1시행)

＊ 대상환자 : 지극히 심각한 질환 or 손상을 입어 집중적 치료ㆍ간호가 필요한 환자

＊ 중환자실 등급 미신고시 병원급은 일반실 수가 및 요양병원은 행위별수가(특정기간,

특정행위) 혹은 포괄수가 청구

＊ 08.6.15일에 시설⋅장비 기준 충족시 3사분기에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 가능

＊ 전담의 미배치시 전담의 수가만 산정불가

＊ 중환자실간호관리료차등제를 매분기 마지막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하며, 미제출기관은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불가, 미제출기관중 직전분기는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제출하고, 전분기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는 중환자실 최저 등급 산정

■ 시설ㆍ장비기준 충족일자별 등급적용(300병상 미만)

충족일자	2008.6.16∼12.31	충족일자	2009. 1. 1∼
6.16∼7.1	∙7.1∼9.30 : 9등급 수가 적용 ∙10.1∼ : 해당 등급 적용	분기초일(분기동안) (1.1, 4.1, 7.1, 10.1)	∙당해 분기 : 일반실 수가 산정 ∙다음분기 초일∼ : 해당 등급 적용
7.2∼10.1	∙충족일∼12.31 : 9등급 수가 적용 ∙‘09.1.1∼ : 해당 등급 적용	분기2일∼분기 말일	∙충족일∼다음분기말 : 일반실 수가 ∙셋째분기 초일∼ : 해당 등급 적용
10.2∼12.31	∙충족일∼09.3.31: 9등급 수가 ∙09.4.1∼ : 해당 등급 적용	∘분기 2일 : 1.2, 4.2, 7.2, 10.2 ∘분기 말일 : 3.31, 6.30, 9.30, 12.31
중환자실폐쇄	∙중환자실 병상ㆍ간호사 포함 일반병동 간호등급 재산정후 일반실 입원료 청구

■ 등급 산정

•시설ㆍ장비기준을 전분기 초일부터 충족을 전제로,

•직전분기 각월 15일의 평균 병상수와 간호사수의 비율로 등급산정(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전담의는 ‘08.3/4분기는 5.15～6.14에, ’08.4/4분기부터는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전분기

마지막월 14일에 24시간 중환자실에 근무한 경우 인정

•병상은 허가병상과 차등제운영병상중 많은 것 적용

■ 인터넷 현황신고 방법(심평원홈피:Biz.hira.or.kr)/현황신고/현황신고 및 변경/)

•중환자실 전담 간호사현황: 인력신고/간호인력신고, 중환자실허가병상: 시설신고/허가병상신고,

중환자실 차등제병상: 시설신고/차등제운영병상현황신고,

•전담의사 등록: 인력신고/의(약)사 신고에서 입사 및 근무병동 등록

•시설ㆍ장비 현황: 차등제/중환자실간호관리료차등제의 신규작성/기타현황에서 매분기 등급신고시 작성

- 인력ㆍ병상 현황변경 발생시 수시 신고하되, 3월, 6월, 9월, 12월의 15일까지 변경사항 신고완료하고,

16일~20일까지 등급제출 완료하여야함

•중환자실 허가병상 변경은 개설신고필증 첨부하여 시설신고에서 신고

■ 전담의 인력 기준

•성인소아 전담의 : 중환자실(유니트별)에 1인 이상의 전담의 배치, 24시간 중환자 돌보며,

중환자실 인접에 상주, 일정표에 의한 교대근무 가능, 중환자실근무시간대에는 외래ㆍ병동환자

진료 병행 불가

•신생아 전담전문의: 당해 요양기관에 전속된 1인 이상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 배치, 24시간

신생아중환자 돌보며, 중환자실 인접에 상주, 일정표에 의한 교대근무 가능, 중환자실 근무시간

대에는 외래ㆍ병동환자 진료 병행 불가

다만 전문의 지도하에 신생아중환자실에 근무하는 레지던트 배치의 경우도 가능

-전담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경우는 신생아중환자실 간호등급은 4등급 적용함

■ 전담 간호사 인력 기준

•중환자실에 배치되어 실제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하는 간호사

•비정규직(임시직) 간호사는 주 40혹은 44시간인 경우 3인을 2인으로, 입사일로부터 3개월 후

부터 산정

■ 시설 기준(의료법 시행규칙 제 34조 별표4)

•병상면적 : 10㎡이상(=환자점유공간/병상수), 신생아실은 5㎡이상

- 간호사스테이션ㆍ복도 포함, 당직ㆍ청결ㆍ오물ㆍ린넨보관ㆍ간호사실ㆍ기기창고 제외

•무정전 시스템의 출입통제 가능한 별도 단위 독립 공간

•의사당직실 : 중환자실내 또는 인접에 위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5%이상의 중환자 병상 확보

- 6.15일에 5%미만 & 시설⋅장비기준 충족시 : 3사분기 9등급 산정

- 6.15일에 5%이상 & 시설⋅장비기준 충족시 : 3사분기 해당 등급 적용

- 3사분기 부터는 분기 각월 15일에 5%이상&시설⋅장비기준 충족시 : 다음분기에 해당 등급적용

■ 장비기준(의료법 시행규칙 제 34조 별표4)

•병상별 :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수액주입기,

침습적 동맥혈압모니터(병상수의 10% 이상), 인공호흡기(병상수의 30% 이상)

보육기(병상수의 70%이상: 신생아실만)

•중환자실(Unit)별 :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 설치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 집중치료기 설치

■ 등급 및 수가 등

등급	병상수 대 간호사수		차등율		수가코드		비고
	성인소아	신생아실	성인소아	신생아실	병원(요양)	의원
1등급	0.5미만	1.0 이상	40%가산	30%	AJ210(510)	AJ310
2등급	0.5 이상∼0.63미만	1.0이상~1.5미만	30%가산	15%	AJ220(520)	AJ320
3등급	0.63이상∼0.77미만	1.5이상~2.0미만	20%가산	기본	AJ230(530)	AJ330
4등급	0.77이상∼0.88미만	2.0이상	15%가산	25%감산	AJ240(540)	AJ340
5등급	0.88이상∼1.0 미만		10%가산		AJ250(550)	AJ350
6등급	1.0이상∼1.25미만		5%가산		AJ260(560)	AJ360
7등급	1.25이상∼1.5미만		기본수가		AJ200(500)	AJ300
8등급	1.5이상∼2.0미만		기본수가		AJ200	AJ300	의료취약 지역은 기본수가
			-10%		AJ280(580)	AJ380
9등급	2.0이상		기본수가		AJ200	AJ300
			-20%		AJ290(590)	AJ390
전담의	136.03점(8,460원) 별도 산정				AJ(19)001	(요양)병⋅의원 공통
⋇ 한방병원 AJ대신 19, 요양병원한방 AJ 대신 15사용

■ 신규개설기관 등급산정 방법

개설일자	개설분기	차기분기
1. 20	1. 20 현황	1.20, 2.15, 3.15 평균
2. 3	2. 3 현황	2. 3, 2.15, 3.15 평균
2. 14	2. 14 현황	2.14, 2.15, 3.15 평균
2. 20	2. 20 현황	2.20, 3.15 평균
3. 3	3. 3 현황	3. 3, 3.15 평균
3. 14	3. 14 현황	3. 14, 3. 15 평균
3. 20	3. 20 현황	3. 20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