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관련 주요내용

(고시제 2006-105호, 2006.12.18, 병원급 -5%차등제 ‘07년 2분기부터 적용)

∎ 인력 및 병상수 산정 방법(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병상수는 전분기 각월 15일자의 병상수 합/3 : A

∘간호사수는 전분기 각월 15일자의 간호사수 합/3 : B

∘등급산정 : A/B(소수셋째짜리에서 절사)의 결과, 간호사 1명당 병상수에 따라 등급결정

∎ 인력 현황 인터넷 신고 방법(심평원홈피:biz.hira.or.kr/현황신고/현황신고 및 변경/)

∘허가병상수: 시설신고/시설변경(허가병상)신고, 운영병상수 : 시설신고/차등제운영병상신고

간호사: 인력신고/간호인력신고

∘현황변경사항 신고 절차 : 현황변경 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하고

단, 분기 마지막(3,6,9,12)월은 15일 까지 모든 현황변경 사항 신고 완료

∘3월ㆍ6월ㆍ9월ㆍ12월의 16일∼20일에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에서 등급산정의 적정여부

확인후 최종제출,  간호등급 미제출시 (종합)병원 7등급, 상급종합병원ㆍ의원6등급 간호등급 적용

∘휴가신고 : 간호인력은 1달이상 유급휴가시 간호인력일반현황의 개인정보에서 신고

∎ 간호사수 적용 기준

∘일반병동에 전속되어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

∘비정규직 간호사는 2009.6.30일까지는 1주간의 근무시간이 휴게시간 제외 44시간 혹은 40시간&

실제 근무기간 3월 이상인(입사일로부터 3개월후부터) 경우 3인을 2인으로 산정.

2009.7.1부터 임시직 간호사는 근로조건 서면명시ㆍ3개월이상 고용계약 체결 전제하에, 주40혹은44시간인

경우 상급종합ㆍ의원은 1인, 종합병원(서울 소재) 3인을 2인으로 산정, 종합병원(서울외 소재)ㆍ병원은

주20시간이상~30시간미만 0.4인, 주30이상~40미만 0.6인, 주40이상 0.8인, 그리고 의료취약지역은 각각

0.5, 0.7, 0.9인.

∘정규직간호사 의무고용비율(각월 15 일자 기준)은 종병이상급은 80%이상, 병원급이하는 50%이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간호사는 주 40혹은 44시간 근무자의 경우 1인으로 산정

단, 환자간호 비전담자(인력관리ㆍ조제보조⋅외래 겸임 등), 일반병상과 특수병상 순환ㆍ파견 근무자 산정 제외

∎ 병상수 적용 기준

∘간호등급 적용 병상수는 보건소의 허가병상수(특수병동 제외)를 적용하되, 운영병상수가 많은

경우 운영병상수를 적용함

∘병동의 완전 또는 일시 폐쇄, 실제 운영되지 않은 허가병상은 보건소에 병상변경 신고후 적용

∘모자동실의 산모병상∙준중환자실∙정신과 개방병동∙특수병실중 일반환자가 입원한 병실 포함되나

폐쇄병동은 산정분기 초일기준으로 별도 적용여부 신고하여야함

※폐쇄병동을 일반병동에 적용시에는 폐쇄병동의 건강보험정신과환자의 간호등급을 일반병동간호등급 적용

■ 기타 사항

∘병상수 대 간호사수의 비율이 (종합)병원급은 6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은 4.0병상 이상, 의원 4.5병상 이상인 경우

차등제신고여부에 상관없이 (종합)병원급은 소재지구분에 따른 7등급 적용하고, 상급종합ㆍ의원은 6등급 적용

∘폐쇄병동(건강보험환자)의 입원료는 상급종합ㆍ의원은 6등급, (종합)병원급은 소재지 구분에 따른 7등급

입원료 적용

∘소수점 계산 평균병상수와 평균 간호사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병상수대 간호사수는 소수셋째

자리에서 절사하여 둘째자리까지 표기

■ 소재지 구분의 7등급 (종합)병원 입원료 차등화(고시 제2008-9호, 2008. 2. 1일 시행)

구분	지역형태	산정코드
기본 입원료 100%	의료취약지역(소득세법시행규칙제7조4호)	AB300
기본 입원료의 -2%	광역시의 군지역	AB317
	도의 시,구 지역
	도의 의료취약지역 제외한 군지역
기본 입원료의 -5%	서울특별시, 광역시의 구	AB307

■ 병.의원급 간호등급 산정표

등급	간호사:병상수	차등률		입원료
		병원	의원	병원	의원
1등급	2.5 미만	직전의10%	50%	AB301	AB401
2등급	2.5 이상∼3.0 미만		40%	AB302	AB402
3등급	3.0 이상∼3.5 미만		30%	AB303	AB403
4등급	3.5 이상∼4.0 미만		20%	AB304	AB404
5등급	4.0 이상∼4.5 미만	직전의15%	10%	AB305	AB405
6등급	4.5 이상∼6.0 미만	기본수가	기본	AB300	AB400
소재지별 7등급	6.0 이상		-5%	AB307	-
			-2%	AB317
	의료취약지역	기본수가	기본	AB300

■ 상급종합ㆍ종합병원 간호등급 산정표

등급	간호사:병상수		차등률		입원료
	상급종합	종합병원	상급종합	종합병원	상급종합	종합병원
1등급	2.0 미만	2.5 미만	50%	직전등급의 10%	AB101	AB201
2등급	2.0 이상∼2.5 미만	2.5 이상∼3.0 미만	40%		AB102	AB202
3등급	2.5 이상∼3.0 미만	3.0 이상∼3.5 미만	30%	직전의 15%	AB103	AB203
4등급	3.0 이상∼3.5 미만	3.5 이상∼4.0 미만	20%	직전등급의 10%	AB104	AB204
5등급	3.5 이상∼4.0 미만	4.0 이상∼4.5 미만	10%		AB105	AB205
6등급	4.0 이상	4.5 이상∼6.0 미만	기본	기본	AB100	AB200
소재지별 7등급		6.0 이상		-5%		AB207
				-2%		AB217
	의료취약지역			기본		AB200

■ 신규개설기관 등급산정 방법

개설일자	개설분기	차기분기
1. 20	1. 20 현황	1.20, 2.15, 3.15 평균
2. 3	2. 3 현황	2. 3, 2.15, 3.15 평균
2. 14	2. 14 현황	2.14, 2.15, 3.15 평균
2. 20	2. 20 현황	2.20, 3.15 평균
3. 3	3. 3 현황	3. 3, 3.15 평균
3. 14	3. 14 현황	3. 14, 3. 15 평균
3. 20	3. 20 현황	3. 20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