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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집행정지 연장 안내_써티칸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2019-20호)
  • 약제관리부
  • 2019-03-15
  • 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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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지사항 안내합니다.

 

1. 관련
   가. 2019아 10395 집행정지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19.2.11.)
   나. 2019아 10395 집행정지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19.3.15.)


 2. 우리부는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0호)의 별지3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가운데 아래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을 2019. 3. 15.까지 정지한 바 있습니다.

 

3. 위 나의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일부인용결정(3.15.)으로 붙임의 품목은 2019. 5. 31.까지 집행정지가 연장되어 기존 상한금액이 적용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명

집행정지 품목

효력정지일

한국노비티스

써티칸정 4품목(붙임 참고)

(당초) 2019.3.15.까지

(연장) 2019.5.31.까지


 

붙임: 집행정지 의약품 목록(4품목) 1부

 

※ 약가파일은 변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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