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연장 안내_시노비안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54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약제관리부
- 2019-12-11
- 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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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54호, 2019.11.28.)
나.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 결정(2019.12.10.)
2. 상기와 관련하여 2019년 11월 28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54호) [별표1]의 별지3 및 별지4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8095 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연장 결정되어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 엑셀파일 안내사항에 따라 시노비안주(668902701)의 2020-07-01 약가인하행을 삭제한 약가파일을 업로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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