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해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0-98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루칼로정)
- 약제관리부
-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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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98호, 2020.5.22.)
나.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판결(2021.8.25.)
2.2020년 5월 22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98호) [별표1]의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해제되어 2021년 9월 25일(토)부터 적용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집행정지 해제 목록 1부. 끝.
※ 위 변경사항은 9.17.수정 약가파일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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