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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집행정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집행정지 안내 (밀크시슬엑스7품목)
  • 약제관리부
  • 2022-01-21
  • 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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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8호, 2021.11.29.)
나.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21.1.19.)

2. 2021.11.29.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88호) [별표1]의 별지3 의약품(급여 삭제) 중 붙임 의약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22.1.19.)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급여 삭제 유예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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