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집행정지 안내 (밀크시슬엑스7품목)
- 약제관리부
- 2022-01-21
- 1,165
- 220121_고시(2021-288호)_집행정지_목록_7품목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8호, 2021.11.29.)
나.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21.1.19.)
2. 2021.11.29.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88호) [별표1]의 별지3 의약품(급여 삭제) 중 붙임 의약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22.1.19.)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급여 삭제 유예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
?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