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부
-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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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감사 현황 및 우수사례 |
□ 감사규정 시행세칙 제5조 [별표]에 따라 12개 분야에 대한 일상감사 실시
대상분야 감사범위 이사회 ○ 이사회 심의？의결 및 보고사항 제규정 ○ 정관 및 직제？인사 규정 등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 주요정책 ○ 원장의 결재를 요하는 주요사업에 대한 기본사업계획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결산 예산 ○ 예산의 전용, 이월 및 예비비사용에 관한 사항 자금 ○ 적립금, 내부운영자금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주 거래 금융기관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 직원의 특별채용 ○ 국외 출장(교육) ○ 직원의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 지급기준 ○ 내부 성과평과 기준 ○ 예산집행기준 ○ 여비지급세부기준 ○ 임직원 복무운영 가이드 경영공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통합공시 사항 예산지출 ○ 매 계획수립 시 총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비 및 자본예산 지출 ○ 매 계획수립 시 총 금액이 70만원을 초과하는 관서업무비 및 사업추진비 ○ 매 계획수립시 총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포상 및 기념품 제작 ○ 교육훈련비 중 대화의시간운영비를 사용하는 워크숍 ○ 총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10%이상 증액된 사항 계약 ○ 연간 단가계약 ○ 건당 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계약 ○ 건당 계약금액이 2,200만원 이상인 수의계약 ○ 변호사 수임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소송, 중재에 관한 사항 ○ 계약금액(1,000만원 이상) 및 계약기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 자산 ○ 품목당 취득가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산의 불용처분 ○ 품목당 취득가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산의 관리전환 ○ 품목당 취득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산의 망실 또는 훼손처리 겸직 ○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의 겸직 허가 요청 기타 ○ 그 밖에 상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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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감사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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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감사 서류가 회부되었을 경우 검토에 필요한 첨부자료 등을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상감사 접수 및 처리대장에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등재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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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뢰내용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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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된 서류의 합목적성, 합법성, 경제성, 효과성 및 시행상의 문제점 유무 등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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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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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감사 서류에 대하여 검토결과 내용이 부적정하거나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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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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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된 건에 대해 일상감사 전결기준에 따라 감사 또는 감사실장이 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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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서 결과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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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감사 대상서류 및 감사의견서가 있는 경우 그 의견을 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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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감사 조치 결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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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은 의뢰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조치결과를 상임감사에게 제출 |
□ 일상감사 활성화를 통한 예산낭비 방지 등 경영지원자의 역할 강화 및 활발한 정책대안 제시
□ 2017년도 일상감사 우수사례
？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일상감사 사항 제시 의견 반영 및 개선사항 ○ 2017년 정보화 용역 사업 추진계획 보고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령에 따라 계약 상대자가 하도급 및 재하도급 제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관리 필요 ○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준수 ○ 하도급 사전 승인 및 검수 시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 징구 ○ 하도급 인력은 투입 및 철수 2차례에 걸쳐 소속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승인을 받도록 조치 ○ 월 1회 투입인력 현황 점검 실시 ○ '17년 정보통신시스템 동산 종합보험 가입 추진 계획 ○ 서버, 네트워크 등 전산장비는 파손 등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 정보통신시스템 장애로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기존 가입기간 만료 전 재가입 추진 필요 ○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담당-차장-부장 상호 점검 체계 구축 ○ 보험사로부터 계약만료 30일 전 안내문 송부 요청 조치
？ 계약 업무
일상감사 사항 제시 의견 반영 및 개선사항 ○ 사옥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탁업체 계약 계획 보고 ○ 업무대행 용역 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대표자가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계약 추진 ○ 직원 사택 신규 임차 계획 보고 ○ 근저당 설정 선순위가 있으므로 말소 여부 확인 필요 ○ 사무실 근거리 내 전세물권 품귀 현상으로 발생 ○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권 말소 및 전세권 설정 완료 ○ 진찰료 체계 개편을 위한 심층진찰료 도입방안 연구용역(1단계) 계약체결 보고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해당하는 사유일 때만 긴급공고 추진 ○ 후속공고가 기존공고의 오류만 바로잡은 것이기 때문에 재공고에 준한다고 판단하여 긴급공고 진행 ○ 향후 명확히 긴급공고 사유에 해당할 경우 에만 긴급공고 추진 예정 ○ 2017년 통계분석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갱신 계획 보고 ○ SAS 라이선스의 수의계약 사유가 소멸 예정이므로 공개경쟁으로 계약 추진 ○ 계약담당부서(총무부)에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계약 의뢰 요청
？ 예산관리 업무
일상감사 사항 제시 의견 반영 및 개선사항 ○ 2017년 자금운영계획 보고 ○ 투자 상품 결정에 대한 외부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자금의 효율적ㆍ안정적 운영 및 수익률 향상 방안 적극 검토 ○ 수시 모니터링을 통한 금융시장 변화에 유동적 대처 ○ 자금의 보유성격을 고려한 장ㆍ단기 금융상품의 적정 배분 ○ 재무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금융상품 다변화로 시장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동차보험전문위원 사무 환경 조성 계획 보고 ○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사무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예산은 일반회계가 아닌 자동차보험심사 특별회계 예산으로 처리 필요 ○ 소요예산코드를 정정하여 자동차보험심사 특별회계 예산으로 처리 조치 완료 ○ 바레인 사업수행계획서 조율 등을 위한 공동 워크숍 계획 보고 ○ 행사 및 예산과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숙박을 할 경우 바레인 대표단 숙박비를 국외여비가 아닌 교육훈련비로 집행 필요 ○ 워크숍 일정을 1박2일에서 당일로 변경하여 숙박비 관련 예산 절감 ○ 비급여 진료비 발생기전별 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용역사업 계획 보고 ○ 예산집행기준에 따라 연구용역 비용 중 국외여비는 1명 이내로 재산정 필요 ○ 예산집행기준을 준수하여 국외출장 인원을 1명으로 조정
？ 기타 업무
일상감사 사항 제시 의견 반영 및 개선사항 ○ 급여기준실장 겸직허가 요청 ○ 대한의사협회 위원 활동 수행 시 개인 자격으로 참여 필요 ○ 개인 자격 활동임을 명확히 하고, 부득이 기관 입장 대변 시 사전 임원 보고 ○ 상근위원 겸직 동의 승인 요청 ○ 청탁금지법에 따라 기고 1건당 상한액 20만원 준수 ○ 겸직기간 도래 전 일상감사 및 겸직승인 필요 ○ 기고 1건당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만원으로 조정 ○ 겸직 시기를 원장 허가 시점부터로 변경 ○ 경영공시 업데이트 내용 송부 및 점검 요청 ○ 공공기관 알리오시스템 공시 전 일상감사 의뢰 필요 ○ 일상감사 대상이 정기공시에서 수시공시까지 확대(‘17.7.1.시행)되는 과정에서 일상감사 대상 업무 미 숙지 ○ 공시담당자 교육 실시 및 업무 절차 개선 조치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 보고 ○ 약칭 사용 부적정 ○ 규정 안에서 사용하는 공통된 문장 통일 필요 ○ 부적절한 약칭 수정 및 ‘～에도 불구하고’로 문장을 통일하여 규정 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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