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청렴 수범사례(직무관련자에게 협찬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 글읽기
반부패 청렴 수범사례(직무관련자에게 협찬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
담당부서 청렴도향상추진팀 조회수

□ 문제점

○ 임직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등을 협찬이라는 명목으로 받는 경우에도 뇌물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나,
- 심사평가원은 이러한 심각성에 대해 인식이 부족한 상황임
○ 또한, 심사평가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선물,향응의 수수는 금지하고 있으나,
- 현재 직무관련자로부터 협찬을 요구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검토결과
○ 임직원과 직무관련자 사이에 협찬 명목으로 인맥문화를 형성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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