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게만 느껴지던 길이 이렇게 가까워집니다
마음을 전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희망은 언제나 가까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바른 심사와 평가로 국민건강을 약속합니다.
건강보험 제도는 지난 30년간 의료 보장성 수준을 향상시키고,
의료 인프라의 눈부신 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12년 만에 전 국민의 보험 달성과 선진국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 하기까지 2000년 7월 새롭게 출범한 세계 제일의 의료평가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심사평가원은 전국 7개 지원(서울, 수원, 대전, 대구, 광주, 창원, 부산)에서 1,753명이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와 의료질 평가 업무를 중심으로 진료비 본인부담 적정성 확인은 물론 용양기관 현지조사 및 신의료기술평가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연간 12억건, 약40조원 이상의 요양급여 비용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심사를 통해 연간 7,700억원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조재현) 객관적인 심사, 과연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 의해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시죠.
무엇보다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진료과목, 전문분야별로 1,050명의 의료진으로 구성된 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심사평가원에서는 의·약학적인 면과 비용효과적인 면에서 의료 서비스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병원 및 약국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평가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2005년 기준 항생제 처방률은 15.4%감소(2005년 4분기 65.6%, 2008년 4분기 55.5%), 2001년 기준 제왕절개분만율은 4.2%감소 (2001년 40.5%, 2007년 36.3%) 되는 등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심사평가원에서는 서로 함께 먹으면 안되는 약, 임신부가 먹어서는 안되는 약, 어린이가 먹으면 안 되는 약 등 2개 이상 처방전에서 중복 처방·조제되는 약의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간 점검 시스템을 마련하여 2009년 5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약가 재평가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이나 이미 등재가 되어 있는 의약품 목록을 정비하는 등 약가를 재평가하여 합리적인 약제급여기준을 마련하고, 연간 1,695억원 건강보험 재정 절감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 약제·치료재료 관리
국민이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약제와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급여 여부와 급여 기준을 검토하고, 치료재료와 의료장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 정책업무
이밖에도 심평원은 건강보험 정책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요양기관의 진료 및 비용청구가 적법한지 의료현장을 출장 조사하고, 부당 청구건을 개선하여, 의료비 청구 건전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의료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의료환경의 변화에 부합하는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정책에 따라 모든 입원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신포괄수가 개발을 위해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고, 보험급여의 적정성과 경제성을 평가하여 건강보험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은 물론,
심사평가 제도개선 연구 및 요양급여정책 관련 연구수행으로, 정부의 정객지원과 제도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진료비 확인서비스
무엇보다, 심사평가원에서는 진료비 신청건에 한해 병원이나 약국에 납부한 진료비가 정확한지 확인하여, 국민에게 알려주는 진료비 본인부담 적정성 확인업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막) 진료비 확인 신청.
2008년 24,876건, 89억 8천 3백만원 12,654건 환불처리
조재현) 누구나 심사평가원에서 진료비 확인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은 국민들에게 유익한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게 맞는 병원을 선택해 주고, 요양기관에서도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국민들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서초동 이경은씨(33세) 사연
유난히 허약해서, 감기에 자주 걸리는 딸아이.
아직 어린 데 항생제 처방을 자주 받아도 되는 건지, 걱정이 늘어갑니다.
심평원이 있잖아요.
하지만 심평원을 알고, 딸아이에게 적합한 병원을 직접 찾아 이제 안심할 수 있습니다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병·의원의 의료서비스 수준과 진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DI, DW시스템
심사평가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EDI와 DW시스템을 통해 각종 서류제출을 간소화하고, 심사기간을 단축했습니다.
# 의약품 종합관리
이를 통해 심사평가원은 의약품 유통정보 허브기관으로써, 모든 의약품과 치료재료의 사용, 판매, 보관 유통관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고 특히, 할인, 할증 등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함으로써, 약제비 때문에 늘어나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국민건강 수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사회공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다양한 나눔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휘기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사업 등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봉사활동과 더불어 소외계층 지원에도 다양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1위, 지식경영대상에서 공공부문 혁신상, 국가생산성 대상, 대한민국 BSC 대상 등 최고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경영혁신으로, 공공기관 경영 효율에 앞장서겠습니다.
도움의 손기을 언제든 내밀겠습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의료평가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