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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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자동수집·저장되는 정보는 이용자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 이용자와 웹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이용되어질 것입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게 되어 있을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자 여러분은 우편, 전화 또는 온라인 전산서식 등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선택에 있어 몇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 여러분이 기재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의 시행과 정책개발의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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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보안을 위해 관리적·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만약의 침해 사고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의 기재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의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우리원은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원이 운영하는 여러 웹페이지에 포함된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다른 사이트 또는 웹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개인정보호방침은 그 사이트 운영기관이 게시한 방침이 적용됨으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원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개인정보보호법률」제70조~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원의 웹사이트 이용 중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다음의 연락처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원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또한, 우리원은 국민의 진료비에 대한 심사 및 평가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처리 합니다.

• 1. 청구명세서
• 2. 민원신청정보
• 3. 요양기관 현황
• 4. 포탈회원관리

※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세부 상세내역은 붙임 참조

우리원은 보유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원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률」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이용 및 제공의 제한)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제3자에게 제공 가능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리원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의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률」,「국민건강보험법」및「의료급여법」등 관련 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원은「개인정보보호법」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우리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제43호)에 의거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합니다.
•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탐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가상사설망(VPN : Virtual Private Network)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5. 개인정보의 암호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우리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18(내선2번)
•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http://eprivacy.or.kr)
•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82 (http://www.spo.go.kr/)
•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http://www.netan.go.kr/)
• 5. 우리원 직원으로 인한 개인정보침해신고
  우리원 직원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고객센터-직원부패신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http://www.moleg.go.kr)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https://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가이드 등 관련 규정이 고시 및 배포되는 대로 추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이하 "본 방침"이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우리원"이라 함)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정보주체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근거 및 설치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설치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 2. 설치 목적 : 직원 및 정보주체(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위치 및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설치대수 : 본원 42대, 지원 25대
• 2. 설치장소 및 촬영범위 : 엘리베이터 앞 출입구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보관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 2. 보관기간 : 30일
• 3. 보관장소 : 본원 1층 방재실(시건장치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촬영된 영상정보의 보관·관리·폐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영상정보의 보관 : 각 설치 장소에서 촬영된 화면이 녹화 장비에 저장이 되어 보관됨
•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 업무담당자 월 1회 정기 점검
•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폐기 : 노후나 고장 등으로 인해 교체가 될 경우 업무담당자가 수거하여 폐기
• 4. 영상정보의 폐기 : DVR의 경우 자산으로 등록되어 있어 자산담당자가 폐기절차에 따라 폐기

정보주체는 우리원이 처리하는 본인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함)을 우리원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원은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때 우리원은 열람 등 요구를 한 정보주체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10일 이내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1.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2.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우리원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자의 성명 및 연락처
• 2.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 명칭 및 내용
•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 5. 개인영상정보의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정보주체는 우리원에게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열람 등을 위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원은 해당 파기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우리원은 위와 같이 열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 해당 정보내에 열람 등을 요구한 자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해당 제3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우리원은 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취합니다.

• 1. 관리적 보호조치 : 본 방침 제5조와 같은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2. 기술적 보호조치 : 관리책임자 및 업무담당자외에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 3. 물리적 보호조치 : 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는 시건된 통제구역에 별도 보관되고 있습니다.

우리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리원내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1. 설치목적 및 장소
• 2. 촬영범위 및 시간
•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우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원은 정보주체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 1. 이름 : 이찬호
  • 2. 소속/직위 : 경영지원실/실장
  • 3. 전화번호 : 02-705-6026
•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 관리담당 부서
  • 1. 소속 : 보안관재부
  • 2. 전화번호 : 02-705-6096
•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 관련 업무담당자
  • 1. 이름 : 김홍석
  • 2. 소속/직위 : 경영지원실/보안관재부장
  • 3. 전화번호 : 02-705-6096

개인영상정보침해에 대한 신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우리원(HIRA)내 보안관재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