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 환자 수 산정 방법 관련 추가 안내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16호 및 214호 관련 (2009.11.30)

연번	질의내용	답변 내용
1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의 환자 수 산정방법?	○ 「요양병원입원료 차등제 개정관련 기준송부(보험급여과-4556호, 2009.12.24)」의 내용과 동일함. ○ 즉, 전전 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 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의 3개월 평균 환자 수(총 재원일수의 합을 대상기간 실제일수의 합으로 나눈 값)로 산정함 . 입원 환자 수 = 3개월 간 입원환자수의 합/ 3개월간 실제 일수의 합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
2	환자 100명 입원 시, 당일 10명이 오전에 퇴원하고 오후에 10명이 입원한 경우 환자 수 산정은?	○ 환자 수는 위 산정기준과 동일함. - 다만, 입원과 퇴원이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통상 1인으로 적용하며, 동 질의사례의 경우 환자 수는 100명에 해당함.
3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입원환자 수” 입력 시 “입원과 퇴원이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1인으로 적용” 한다는 행정해석과 관련하여 보험자별 구분하여 기재 시 환자 수 산정 기준은? 예시) A요양병원에 입원환자 100명(건강보험 80명, 의료급여 20명) 입원 중 같은 날 의료급여환자 10명이 퇴원하고, 건강보험환자 10명이 입원 한 경우 ⇒ 보험자 구분 없이 입원환자수를 산정하면 100명이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환자 수를 각각 기재(건강보험 90명, 의료급여 20명) 하여 입원환자 수를 계산하면 110명이 됨	○ 입원과 퇴원이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경우, 새로 입원한 환자 수와 퇴원 환자수가 같거나, 퇴원 환자 수가 입원 환자 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보험자 종별 환자 수 산정 시 기존 재원 환자 수의 종별 환자 수로 산정함.(단, 입원 환자 수가 퇴원 환자 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실제 환자 수를 산정함.) 예시1) 새로 입원한 환자 수와 퇴원 환자수가 같은 경우 A요양병원에 입원환자 100명(건강보험 80명, 의료급여 20명) 입원 중 같은 날 의료급여환자 10명이 퇴원하고, 건강보험환자 10명이 입원했다. ⇒ 보험자 종별 입원환자 수는 건강보험환자 80명, 의료급여환자 20명으로 기재(합계는 100명) 예시2) 퇴원 환자 수가 새로 입원한 환자수보다 많은 경우 A요양병원에 입원환자 100명(건강보험 80명, 의료급여 20명) 입원 중 같은 날 의료급여 환자 20명이 퇴원하고, 건강보험환자 10명이 입원했다. ⇒ 입원환자 수는 건강보험환자 80명, 의료급여환자 20명으로 기재(합계는 100명)
4	금번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환자 수에 외래 환자 수도 포함하는지?	○ 현행, 요양병원 입원 환자 수는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16호(2010.4.1 시행)에 의거, 낮 병동 입원환자, 타 법령(산재, 자보 등) 입원환자를 포함한 입원환자 전체(단,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제외)를 말함. ○ 따라서, 의료법 시행 규칙 개정에 따른 [별표 5]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제38조 관련) 규정(‘10. 1. 31 시행) 규정에 의한 외래 환자 수는 포함하지 아니함.

□ 환자 수 산정 관련 Q&A

? 환자 수 산출식 및 사례별 환자 수 산정 방법

- 같은 날 (새로) 입원과 퇴원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의 환자 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자별 환자 수에 대한 세부 산정 예시를 들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자 수 기본 산출 식 ◈
환자 수 = 기존 재원 환자 수 + (금일 새로 입원한 환자 수 - 퇴원과 중복된 새로 입원한 환자 수) 따라서, 입원과 퇴원이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원 일수에서 제외

[ 사례별 환자 수 산정 방법 ]

구 분		환자 수 산정 방법
입원만 이루어진 경우		기존 재원 환자 수 + 금일 새로 입원한 환자 수
퇴원만 이루어진 경우		기존 재원 환자 수
입원과 퇴원이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	입원 환자 수 = 퇴원 환자 수	기존 재원 환자 수
	입원 환자 수 > 퇴원 환자 수	기존 재원 환자 수 + 금일 새로 입원한 환자 수 - 퇴원과 중복된 입원 환자 수
	입원 환자 수 < 퇴원 환자 수	기존 재원 환자 수

※ 기존 재원 환자 수 : 전일까지 입원한 상태에서 당일 0시 기준으로 계속 입원 중인 환자

보험자 종별 세부 입력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단, 입원 환자 수가 퇴원 환자 수보다 큰 경우에는 실제 환자 수로 계산하여 기입)

○ 입원만 이루어진 경우

구분	예시	산출 내역
1	(기존) 입원 환자 수 90명 입원 중 새로 10명이 입원한 경우에 환자 수는?	100명
		= 90 + 10

○ 퇴원만 이루어진 경우

구분	예시	산출 내역
1	(기존) 입원 환자 수 100명 입원 중 10명이 퇴원한 경우에 환자 수는?	100명
		(기존) 재원 환자 수 : 100명 새로 입원한 환자 수 : 0명

○ 입원과 퇴원이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

구분	사례 별 예시	산출 내역
1	< 같은 날 새로 입원한 환자 수와 퇴원 환자 수가 같은 경우 >	100명 (기존 재원 환자 수와 동일)
	입원 환자 수 100명 입원 중 같은 날에 퇴원 1인, 입원 1인인 경우 환자 수?	= 100 + 1 - 1
2	< 같은 날 새로 입원한 환자 수가 퇴원 환자 수보다 많은 경우 >	102명
	입원 환자 수 100명 입원 중 같은 날에 2인이 퇴원하고 4인이 입원한 경우 환자 수?	= 100 + 4 - 2
3	< 같은 날 새로 입원한 환자 수보다 퇴원 환자 수가 많은 경우 >	100명 (기존 재원 환자 수와 동일)
	입원 환자 수 100명 입원 중 같은 날에 4인이 퇴원하고 2인이 입원한 경우 환자 수?	= 100 + 2 - 2

? 환자 자격 종별 세부 예시

< 새로 입원한 환자 수와 퇴원 환자 수가 같은 경우 >

날짜	자격종별	기존 재원 환자 수	새로 입원한 환자 수	퇴원 환자 수	재원 환자 수 합
12.15	건강보험	175	0	1	175
	의료급여	50	1	2	50
	산업재해	11	0	1	11
	자동차보험	3	5	2	3
	기타	2	0	0	2
	합계	241	6	6	241

⇒ 재원 환자 수는 241 + (6 - 6) = 241명이고,

보험 종별 환자 수는 건강보험 : 175, 의료급여 : 50, 산재 : 11, 자보 : 3, 기타 : 2임.

< 퇴원 환자 수가 새로 입원한 환자 수보다 많은 경우 >

날짜	자격종별	기존 재원 환자 수	새로 입원한 환자 수	퇴원 환자 수	재원 환자 수 합
12.16	건강보험	174	1	2	174
	의료급여	49	0	1	49
	산업재해	10	2	5	10
	자동차보험	6	0	1	6
	기타	2	1	0	2
	합계	241	4	9	241

⇒ 재원 환자 수는 241 + (4 - 4) = 241명이고,

보험 종별 환자 수는 건강보험 : 174, 의료급여 : 49, 산재 : 10, 자보 : 6, 기타 : 2임.

< 새로 입원한 환자 수가 퇴원 환자 수보다 많은 경우 >

날짜	자격종별	기존 재원 환자 수	새로 입원한 환자 수	퇴원 환자 수	재원 환자 수 합
12.17	건강보험	173	0	1	172
	의료급여	48	3	0	51
	산업재해	7	5	2	10
	자동차보험	5	3	0	8
	기타	3	0	0	3
	합계	236	11	3	244

⇒ 재원 환자 수는 236 + (11 - 3) = 244명이고,

보험 종별 환자 수는 건강보험 : 172, 의료급여 : 51, 산재 : 10, 자보 : 8, 기타 : 3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