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구분

의료급여 수급권자 구분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질환등록자, 중증질환자, 시설수급자

  • 타법적용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행려환자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의료급여 이용절차 3단계

의료급여 이용절차 3단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내용을 참조하세요.

의료급여제도란?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 의료기관 중복방문, 약물 오남용 등으로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급권자 및 급여 상한일수 초과자는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지정하여 이용하여 함
  • 수급권자 본인이 자주 이용하는 의원급 기관 선택을 원칙으로 하여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외의 기관을 방문할 때에는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가 필요함
  • 의료급여 절차에 의하지 않고(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함.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액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액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PET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이며,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함
  • 2종 장애인 경우
    • 1차 의료급여기관 외래 진료 시 장애인 의료비에서 750원만 지원
    • 1차 의료급여기관 입원과 2차·3차 의료급여기관 입원·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은 전액 장애인 의료비에 지원됨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25개 의료급여기관(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