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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및경영성과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원

  • 각 연도별 현지조사 지원실적은 전국 8만여 요양기관 중 진료비 심사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되어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실적으로, 부당기관수 비율은 현지조사를 실시한 기관 수 만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단위 : 기관)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원 현황
조사 년도 조사 기관수 부당 기관수
(부당률)		 총 부당금액
(억원)1)		 기관당 부당금액
(천원)		 행정처분기관수2) 처분
절차중
구분 업무정지 과징금 환수
2012 684

519

(75.9%)

 222 42,741 건강보험 181 117 185 12
의료급여 71 40 243 15
2013 931

793

(85.2%)

 192 24,252 건강보험 290 174 288 19
의료급여 60 40 407 57
2014 842

769

(91.3%)

 237 30,873 건강보험 225 197 285 51
의료급여 60 42 295 82
2015 875

815

(93.1%)

 339 41,570 건강보험 94 48 85 558
의료급여 33 13 62 382
2016 974

894

(91.8%)

 486 54,418 건강보험 13 - 40 799
의료급여 5 - 4 640

1) 부당기관 및 부당금액은 정산심사 및 행정처분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2) 행정처분 기관수는 건강보험, 의료급여로 나누어 각각 처분하고 있어 부당확인 기관수 보다 많을 수 있음.


※ 작성기준 일자 : 2016년 12월 31일자 기준


담당 부서 : 조사운영부


담당자 : 유혜림


연락처 : 033)739-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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