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지침) 발령 일정은 복지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장 기본진료료 중 가-1 초진진찰료-의원(AA154) 관련 수가는 변경예정으로, 고시 발령 후 추가 공지 예정입니다.
※ 전체판 등 본 안내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추후 고시(지침) 발령 후 추가 공지 예정입니다.
- 1장(AA154 관련), 19장(응급), 비상진료대책, 공상, 시범사업(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관련 등
-> 위와 관련, 변경 내역 등이 다수 포함되어 전체판 업로드 불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86호('25.11.18.) '「건강보험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06호('25.12.16.)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233호('25.12.22.)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5호('24.12.24.)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6.1.1.
- 의료급여-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 정액수가 신설 : '25.12.29.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고시 제2025-225호 관련 ('25.12.29. 시행)
○ 의료급여-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 정액수가(AR600~AR602, AR610~AR612, AR620~AR622)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포함) 변경내역>
[2026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변경 ('26.1.1.부터 적용)]
■ 2026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변경(의료급여 포함)
○ 1장 (가-1 초진진찰료-의원(AA154) 관련 수가 제외), 의료급여
- 신설내역 중 " 의료급여-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 정액수가(AR600~AR602, AR610~AR612, AR620~AR622)" 포함
■ 고시 제2025-206호 관련
○ 입원환자 식대 금액 인상
■ 고시 제2025-225호 관련
○ 의료급여-정신질환 입원수가 G4(병원급 이상), G5(병원급 이상) * 상대가치점수 변경
- 의료급여-정신질환 입원수가 G4등급(병원급 이상)-입원 후 361일 이상 (AR534)
- 의료급여-정신질환 입원수가 G5등급(병원급 이상)-입원 후 361일 이상 (AR535)
- 의료급여-정신질환 입원수가 G4등급(병원급 이상)-입원 후 1일∼90일 (AR544)
- 의료급여-정신질환 입원수가 G5등급(병원급 이상)-입원 후 1일∼90일 (AR545)
- 의료급여-정신질환 입원수가 G4등급(병원급 이상)-입원 후 91일~180일 (AR554)
- 의료급여-정신질환 입원수가 G5등급(병원급 이상)-입원 후 91일~180일 (AR555)
- 의료급여-정신질환 입원수가 G4등급(병원급 이상)-입원 후 181일∼360일 (AR564)
- 의료급여-정신질환 입원수가 G5등급(병원급 이상)-입원 후 181일∼360일 (AR565)
○ 정신질환 입원 및 낮병동 수가(1일당)(병원급 이상) * 상대가치점수 변경
- 의료급여-정신질환 낮병동수가(1일당) G4등급(병원급 이상)(AR224)
- 의료급여-정신질환 낮병동수가(1일당) G5등급(병원급 이상)(AR225)
○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입원(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1): 가산율 변경 12% →16%
○ 식대 금액 인상(일반식 관련 AS510, AS520001 제외)
■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 시범사업 * 상대가치점수 변경
○ 비상진료대책 종료에 따른 상대가치점수 변경
<한방 급여 변경내역>
■ 고시 제2025-206호 관련
○ 입원환자 식대 금액 인상
■ 고시 제2025-225호 관련
○ 식대 금액 인상(일반식 관련 16510,16520001 제외)
<문의전화>
○ 의료급여-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 정액수가 / 정신질환 입원 및 낮병동 수가,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입원. 의료급여 식대 관련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8, 3615
○ 17장 의치과, 한방 식대(의료급여 제외) (수가체계혁신부) ☎ 033-739-1520
○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 시범사업 (상대가치개선부) ☎ 033-739-1583
○ 2026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변경,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0~1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