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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집행정지 연장)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레가론 및 시슬린연질캡슐 등)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8호(2021.11.29.))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756호(2021.12.17.),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99호(2022.1.21.)

다. 서울고등법원 제9-1행정부 결정(2023.12.13.),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결정(2023.12.13.)

2. 2021.11.29.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88호) [별표1]의 별지3 중 붙임의 의약품(레가론캡슐 등 2품목 및 시슬린연질캡슐 등 7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위와 관련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에 변동이 있어 추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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