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 조사3부
- 2019-03-26
- 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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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현지조사 개요
○ (정의) 의료급여 제도개선 및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
○ (선정) 조사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2019년 제1차(‘19.2.22)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기획조사 항목 선정
□ 2019년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
○ 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이용자 상위기관
- 의료쇼핑, 약물과다, 중복처방이 우려되는 과다이용자가 많이 포함된 기관의 청구실태 등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선정
- 대상: 의원급 이상 20개소
○ 회전문식(의료급여기관 간 환자 연계·전원) 입원청구 의심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기관 간 환자 연계·전원에 따른 입원의 실태를 파악하여 진료행태 개선과 청구질서 확립을 위해 선정
- 대상: 병원급 이상 10개소
○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집중기관
- 부적정한 장기입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치료목적이 아닌 입원에 대해서는 외래이용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선정
- 대상: 병원급 이상 20개소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