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16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약제관리부
- 2020-02-19
-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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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6호, 2020.1.22.)
나.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20.2.18.)
2. 2020년 1월 22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서울행정법원 2020누52443 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연장 결정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약사명 |
대상품목 |
집행정지일 |
씨제이헬스케어주식회사 |
붙임참조 |
(기존) 2020년 2월 21일까지 (변경)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2443 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종기미정) |
※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 예정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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