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연장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제2019-86호) 집행정지 연장안내(수클리어액)
- 약제관리부
- 2021-07-19
- 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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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6호, 2019.4.30.)
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79호, 2019.12.20.)
다. 대법원 제1부 결정(2021.7.16.)
2. 상기와 관련하여 2019년 4월 30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대법원 2021두44180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종기미정) 연장 결정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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