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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시민사회 참여의 장으로 자리잡다

심사평가원, 시민사회 참여의 장으로 자리잡다

- 보건의료정책 추진과정에 시민과 소통하는 ‘2기 시민참여위원회’ 발족 -

- 임기 2년, 국민 관점 이슈와 현안 발굴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대한 국민 관점의 의견수렴과 시민？소비자단체 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제도 수용성 제고 및 정책 시너지 창출을 위해 『2기 시민참여위원회』를 7월 28일 발족했다.

○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 정책지원 추진과정에서 의료소비자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제도를 설계하고자 2018년 7월부터 1기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2기 위원회는 1기 14개 단체 중 13개 단체가 연임의사를 밝혀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을 고려해 선임하고,

○ 현장의 다각적 의견 청취를 위해 3개 시민？소비자단체*를 신규 위촉하여 내부위원 2인 포함 총 18명으로 확대해 운영된다.

* [붙임] 2기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참고

○ 2기 위원회는 외부위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고자, 소비자단체？환자단체 등 유사한 소그룹 단위별로 구분해 찾아가는 서비스로 국민 관점의 이슈와 현안을 발굴할 예정이다.

○ ‘시민참여위원회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보건의료 정책이슈 등 도움 정보를 활발히 공유하고 소통하여 양방향 소통 채널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 ‘1기 시민참여위원회’는 임기 2년 동안 총 8회 회의를 통해 23개 안건을 논의했다. 심사평가원은 위원회가 제안한 31개 의견에 대해 27개 의견을 반영(’20.7월 기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공유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다.

○ 그 중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시 병원별 가격편차가 크고 국민 관심이 높은 ‘예방접종(대상포진 등)’ 항목 추가를 제안하여 ’19년 4월 공개정보에 반영했고,

○ 『선별집중심사* 항목 선정』시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건수 증가에 따른 집중관리 필요를 제안하여, 기존 종합병원 이상 심사항목에서 2020년부터 병？의원으로 확대？적용했다.

* 선별집중심사: 진료비 증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병원에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 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제도

□ 위원장인 송재동 개발상임이사는 ”심사평가원의 의견수렴이 시민참여위원회 운영을 통해 국민 중심의 현안과 이슈에 대해 소통함으로써 각계 의견을 융합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하며, “위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 또한,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 국민과 소통하는 혁신!』이라는 심사평가원 슬로건에 걸맞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을 업(業)의 기본이 되도록 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2기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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