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정보통 < HIRA 소식 < 기관소식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에 따른 분석심사 선도사업 안내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에 따른 분석심사 선도사업 안내

- ‘건 단위 심사’에서 ‘주제별 분석심사’로 패러다임 전환 -

- 선도사업, ‘19월 8일 1일부터 ’20년 7월 31일까지 1년동안 시행(진료개시일 기준) -

□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에 따른 분석심사 선도사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심사평가체계 개편, 왜 필요한가요?
- (배경) 의료기술의 발전, 인구 고령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으로 진료비 심사물량과 의료의 복잡성이 크게 증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과거에 비용 효과성(경제성)이 부족하여 비급여 대상으로 운영되던 의료영역이 급여 대상으로 대폭전환하고 있습니다.
- (문제점) 그러나 현행의 일률적인 심사기준 적용과 비용 효과성 중심의 심사방식에 따른 심사조정에 대한 부담으로 적정 진료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목적) 이에, 의학적 관점에서 환자별 진료 특성과 의료기관별 특수성이 반영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새로운 심사방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 분석심사란?
- 의료기관 진료정보에 대해 주제별로 분석지표, 청구현황 등을 다차원 분석하여 전문심사위원회에서 분석결과와 의학적 근거, 진료 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논의 후 중재 방법을 결정하는 심사방식입니다.

□ 분석심사 선도사업 대상, 절차, 권리구제 및 심사 사후관리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 또는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 [심평원 블로그]
- https://blog.naver.com/ok_hira/221610958270 [심사평가체계 개편]
- https://blog.naver.com/ok_hira/221611283312 [분석심사 선도사업 안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