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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2018년 제5차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병합 선별검사(PAPP-A, Free β-hCG, 태아 목덜미 투명대)

□ 안건명 : 병합 선별검사(PAPP-A, Free β-hCG, 태아 목덜미 투명대)

→ 최종고시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7.4.16.

□ 참석위원

- 이정렬 위원장, 황선옥 위원, 김경례 위원, 정형준 위원, 임치영 위원,

- 조진희 위원, 이우령 위원, 서인석 위원, 박진식 위원, 김의혁 위원,

- 정성필 위원, 정우상 위원, 이순행 위원, 오현주 위원, 김동찬 위원,

- 양기화 위원, 代이동우 위원, 유미영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초기 임신부를 대상으로 Free-β-hCG, PAPP-A, 태아목덜미투명대 측정을 각각 시행하여 3가지 검사 결과 값 합산을 통해 다운증후군

태아 임신 위험도를 산출하는 행위가 ‘병합선별검사’라는 명칭으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받았으며,

-동 검사에서 태아목덜미 투명대, PAPP-A는 이미 급여 또는 비급여로 등재되어있는 항목이고, Free-β-hCG는 요양급여여부 결정이 필요한 항목임

-검사항목 중 Free-β-hCG와 PAPP-A는 임신초기에 다운증후군 태아 선별목적으로만 실시하는 점, 검사결과가 산모의 알권리 충족 외 치료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점, 현재 기형아 확진검사인 양수검사가 비급여 대상인 점 등 감안, 비급여로 하며,

-PAPP-A[CIA]는 비급여 등재된 ‘노-212 PAPP-A검사 [ELISA]’와 동일검사 원리(정밀면역검사)인 점 감안하여 현행 비급여 항목으로 적용하되

‘노-212 PAPP-A[정밀면역검사]’로 명칭을 변경함

-한편 태아목덜미 투명대 검사는 급여항목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나-951 임산부 초음파’로 적용토록 함

-아울러 혈청검사와 태아목덜미 투명대 검사 후 측정결과를 합산하여 결과보고 하는 행위는 산전진찰 해석적보고의 산정기준에 의거하여 별도산정하지 아니하고,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요양급여 범위’에 비급여대상 항목 추가가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3호, 135호(2018.7.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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