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절차

• 평가대상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대상 선정 및 예비평가를 통한 평가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평가항목에 대한 보건복지부 승인 후
  평가 실시 2개월 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에 평가 계획을 공개한다.
• 평가를 위해 먼저 진료내역, 의료공급자정보(인력, 시설, 장비), 사망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 수집된 자료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오류 및 신뢰도 점검을 하고 진료 경향 분석, 중증도 보정 후 기관별 평가지표 및 종합결과를 산출한다.
• 대상기관, 평가지표 및 기준, 종합점수 산출시 지표값의 표준화, 가중치, 공개등급구간등 평가 전반에 대해
  전문가 자문회의체 회의 및 중앙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 평가 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민의 의료이용 선택권을 보장하며, 가감지급 등에 활용하고 있다.

운영 성과

• 의료공급자간에 의료 서비스 질의 상향 평준화*처방건당 약품목수 감소(4.32개(‘02년) → 3.76개(‘13년)), 외래 주사제 처방률 감소(38.6%(‘02년) → 19.0%(‘13년))
• 평가결과에 의한 가감지급으로 건강보험재정의 합리적 지출
• 국민에게 평가결과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합리적 의료공급자 선택 가능
• 평가결과를 보건의료제도 운영에 활용(지역거점공공병원 선정,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지정, 항생제 내성관리 종합대책 등)

질 향상 지원, 가감지급

질 향상 지원	가감지급
의료공급자에서 적정성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질 개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료공급자 방문 상담 QI 교육 및 컨설팅 QI 우수사례 공모·포상·발표회 개최, QI 뉴스레터 제작 및 커뮤니티 운영 등을 지원한다.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의료공급자에 경제적 인센티브 (또는 하위기관에 디스인센티브) 를 적용한다. 가감지급을 위한 기본모형은 의료공급자간 의료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줄이고 의료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향상 시키는 프로그램이다. 1차년도에는 기관별 평가결과 및 감액기준선이 공개되어 질 향상 활동을 하게 되고 2차년도 부터는 상위기관과 질 향상이 크게 이루어진 기관에는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3차년도에는 감액 기준선 이하의 기관에 디스인센티브가 적용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