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보건복지부고시 제2009-64호 209.4.6)과 관련입니다.

○ 위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등에서 규정한 내용 중 제2편 제7조 제3항 에서는

기존 "동일 입원기간"을 "입원기간"으로 2009.4.6.개정하여,

환자가 동일 요양기관에서 입·퇴원을 반복하더라도 합산한 본인부담액이 연간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일부 요양기관에서 기존과 동일하게 "동일 입원기관" 입원 건별로 본인부담금이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그 초과액에 대히서 "본인부담상한초과금"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점을 꼭 숙지하시어, 국민부담 및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