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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1-94호)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안내
담당부서 수가등재부 작성일 2011.08.25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94호(2011.8.25)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개정 고시되어 이를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11.9.1. 시행>


<주요 개정내용>

1. 1편 2부 2장 검사료

○ 제1절 검체검사료 2항목 신설

- 나435 프로가스트린 유리 펩타이드[CIA, EIA]

- 나531 레지오넬라 소변항원[간이검사]

○ 제1절 [감염증 기타검사] 분류항목 신설 및 재분류

- 나448 A군 연쇄상구균 신속동정검사

: [감염증혈청검사] → [감염증 기타검사]

○ 제1절 [세포면역검사] 중 조직형검사 항목 재분류 및 주항 변경

- 나518 , 너492, 너493, 너494, 너495로 분류되어 있던 조직형검사를 검사방법별, locus별로 재분류

-> 나518 조직형검사(Class Ⅰ) A, B, C HLA typing

-> 나523 조직형검사(class Ⅱ) DR, DQ HLA typing

-> 나524 HLA-B27 검사

- 공여자에게 실시된 경우 산정방법에 대한 ‘주’항 명확화

* 조직형검사, HLA 교차시험(나-519)

○ ‘주’항 및 상대가치점수 변경

- 나599-1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 사용약제 소정점수에 포함.

2. 1편 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 9항목 신설

- 자130나 경피적 확장 기관절개술

- 자147 폐암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 자330-2 신종양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 자330-3 신장암의 고주파 열치료술[유도료 별도 산정]

- 자395-1 전립선암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 자687 경피적 폐암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 자688 경피적 신종양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 자689 경피적 신장암의 고주파열치료술[유도료 별도 산정]

- 자765다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 수술 -점막하 박리 절제술


3. 1편 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 차-4, 처-1로 분류되어 있던 지각과민처치를 차-4-가, 나로 방법별 재분류


4. 1편 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검사료

○ 신설 3항목

- 노595 (122) 유전자 돌연변이검사[유전자 염기서열 검사] - MEN1유전자

- 노595 (123) 유전자 돌연변이검사[유전자 염기서열 검사] - PANK2 유전자

- 노595 (124) 유전자 돌연변이검사[유전자 염기서열 검사] - APC 유전자

○ [감염증 기타검사] 분류항목 신설 및 재분류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현장검사]

- 폐렴연쇄상구균 소변항원[간이검사]

: [감염증혈청검사] → [감염증 기타검사]

○ 삭제5항목(급여전환)

- 조-211 폐암 냉동제거술

- 조-512 종양 냉동제거술[제3세대형] [전립선암]

- 조-513 신종양냉동제거술

- 조-514 신장암의 고주파열치료

- 조-933 내시경적 점막하절개절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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