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98호(2011.8.29)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054호(2011.9.28)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관련 집행정지 통보"
2. 위 호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사건번호 : 2011아2878, 2011아2815)으로부터 본안(2011구합30519호, 2011구합29861호) 판결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이 있어, 해당하는 27품목에 대하여 약가인하 이전의 상한금액으로 급여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해당의약품 내역 1부.
해당의약품내역(27품목)-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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