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시행예정인 포괄수가제와 관련하여 백내장 수술 수가가 10% 인하된 이유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설명드림

○ 10% 인하된 이유는 의협과 학회가 스스로 정한 상대가치(의사행위량)의 조정 때문임

○ 2006년 12월 행위별 수가 상대가치 조정으로 백내장 수술가격은 낮아지고 안저검사 등 빈도가 많은 검사가격은 높아짐

* 상대가치는 의협과 각 학회가 정한 의사업무량과 학회 등이 객관적으로 조사한 진료비용을 종합하여 총점을 고정한 범위 내에서 스스로 결정함

○ 당시 대부분의 안과가 백내장 수술은 포괄수가제에 참여하고 있어 행위별 수가의 백내장 수술 상대가치 점수를 낮추어 빈도가 높은 검사가격을 높임으로서 연 298억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하였음

○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 의협이 싸구려 인공수정체 재료라고 예시한 중국산 및 파키스탄 수정체는 현재 건강보험에 등재된 것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