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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013년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선정하여 다음과 같이
사전예고 하였습니다.
-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 항목은
①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 (종합병원 및 병·의원급 20개소,하반기)
② 수시 개·폐업 기관 실태조사 (병·의원급 및 약국 30개소,상반기)
-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은
①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실태조사 (병·의원급 20개소,상반기)
② 단순·전문 재활치료 청구기관 실태조사 (병·의원급 30개소,하반기)
○ 기획현지조사는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건강보험·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로써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전문가가 포함된『기획조사항목 선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였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기획 현지조사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예측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기획
현지조사의 파급효과 및 부당청구 사전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첨부문서] 2013년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 보도자료
[문의] 건강보험 관련: 급여조사실 조사기획부 (02-2182-2311), 의료급여 관련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조사부( 02-705-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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