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보장 약속과 3대 비급여(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간병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관련 정책에 대한 온라인상 국민의 소리를 모으고 정부의 의료보장 약속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온라인상 국민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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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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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
4대 중증질환 |
4대 중증질환 보장 약속 이행 촉구, MRI 및 고가 항암제 급여항목으로 전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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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비급여 |
선택진료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환자 의료비 부담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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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홈페이지) |
4대 중증질환 |
항암제, MRI 및 초음파검사 보험 적용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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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비급여 |
선택진료로 인한 의료비 부담 완화와 선택진료 의사에 대한 선택, 검사, 수술 결과 등 충분한 설명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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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부에서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에 대한 국민의 소리를 듣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모여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비급여 개선 대책에 대해 고민하여 정부의 의료보장 약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보장성 강화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어려운 과제로 국민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며, 국민 요구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 의료서비스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올 6월 중증질환 보장 강화 방안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합니다.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에 관한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 약속, 반드시 이행 하겠습니다”를 제작(첨부)하여 국민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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